의안 제4014호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이세은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3. 8. 31.

❍ 회 부 일 : 2023.  9. 5.

	Ⅱ		제안이유

❍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대상(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부모교육의 내용 (안 제6조)

❍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안 제7조 ~ 안 제12조)

❍ 교류협력 등(안 제13조)

❍ 강사(안 제14조)

❍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15조 ~ 안 제16조)

	Ⅳ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최근 가정 관련 피해 현황 보고

※ 보건복지부‘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2022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27, 971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가정 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로 절대적 비중 차지

- 학대피해아동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 10%, 재학대 16%

※ 조은희 의원(국회의원) ‘경찰청 제출-존속범죄 현황 자료' (2022년)

- 존속 대상 패륜범죄 증가세, 최근 5년 새 46% 증가

-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의 복합적 요인

2.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으로,

❍ 최근 가정의 해체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족 내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기능의 약화로 가정폭력, 패륜범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가정 내 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 자녀 체벌 금지,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 확산 등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자녀에 대한 기본적 태도, 육아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모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2021년 1월)

❍ 하지만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룬 부모들은 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육을 희망하지만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부모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및 제21조,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순천시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