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2호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정홍준 의원 외 9명

❍ 제 안 일 : 2023. 8. 31.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Ⅳ		관계법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안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

- 아동의 기본권리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해야 하는 취지에서 사회적으로 아동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함.

- 빈곤가정의 아동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과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상담, 자립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함.

❍ 안 제5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 이를「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설치된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갖고 위원회 난립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에 대한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임.

❍ 이는 순천시의 빈곤아동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하지만 빈곤가정의 아동양육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공동 보호 하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 시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현황

□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최초구성 : 2015.)

위원회명	위원장	회원수	법적근거	기능	비고(담당)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시장	10명 (당연직3, 위촉직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조례	심의	아동친화

□ 위원명단 (위촉기간 : 2021. 9. 2. ~ 2023. 9. 1.)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계	10명
위원장	노관규(남)	순천시	순천시장	당연직
부위원장	탁종수(남)	순천시	시민복지국장	당연직
위원	김은미(여)	순천시	보육아동과장	당연직
〃	최병배(남)	순천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2021.9.2~2023.9.1)
〃	김태연(여)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위촉직
〃	손경화(여)	청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위촉직
〃	조중규(남)	순천성신원	사무국장	위촉직
〃	문삼주(남)	SOS어린이마을	사무국장	위촉직
〃	전화영(여)	전남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위촉직
〃	조헌기(남)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위촉직

참고 2		관련 법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개정, 2022.09.15.> ① 아동복지심위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8.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호·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

2. 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3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보육아동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92호

□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외 9명

□ 관련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