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88호

순천시 돌봄노동자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최미희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3. 8. 29.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7조)

❍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안 제8조)

❍ 돌봄노동 종사자의 신분보장(안 제9조)

❍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수당 등(안 제10조 ~ 안 제11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2조 ~ 안 제17조)

❍ 돌봄노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9조)

	Ⅳ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모자보건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검토사항

❍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1년 4월)

- 2020년 4월~10월 가구방문 노동자 796명 대상

- 74.2% 고객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 응답자 22.4%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울 증세 보여

-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역시 41%

- 최근 1년 내 그러한 생각을 한 응답자도 20.3% 차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안전위협사례 조사’(2021년 4월)

- 노인맞춤돌보서비스 수행기관 645개소 종사자 대상

- 악성민원 38건, 언어･정서적 폭력 36건, 성적(性的)폭력 29건 순

- 서비스 이용자 사망(위험) 경험 13건, 감염위험 10건, 재난위험 5건

- 취약계층의 안전보호 및 지원 역할 수행이 주된 임무로, 이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은 소홀하기 쉬워

❍ 돌봄노동 종사자의 임금 실태

※ 돌봄노동자 1200명 실태 조사 (2022년, 민주노총 소속)

- 100만 원 ~ 200만원, 시간제 방문돌봄노동자 100만 원 ~ 159만 원

- 비정규직 평균임금 188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 참여 돌봄노동자 92% 비정규적으로 고용불안정성 매우 높음

-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 반복적 발생

- 돌봄노동자 휴업수당 받은 경우 14%에 불과

2.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의 일반화 등으로 돌봄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인력이 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 방식의 돌봄이 이루어져 안전을 위협받는 근무환경에 처하고,

❍ 비정규적인 계약직이거나 퇴사 또는 해고가 반복되는 등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 처우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 체계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돌봄노동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20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에서는 우리 시가 두 번째(화순군 2023년 6월 제정)로 제정 예정임.

참고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추계

□ 개 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관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추계(181개소 4, 224명)

❍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총6개월이상 월60시간 이상근무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급현황 : 181개소, 4, 224명

※ 노인복지과 163개소 3, 333명/ 보육아동과 8개소 156명/

가족복지과 10개소 735명

❍ 지급기준 : 1인당 10만원(연1회)

❍ 대상자 현황

소 관	구분	시설종류	시설수	지급인원	지급액	비고
계			181	4, 224	422, 400, 000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노인의료 복지시설	30	427	42, 700, 000
		재가노인 복지시설	55	1, 172	117, 200, 000
		재가장기 요양기관	74	1, 522	152, 200, 000
	노인맞춤돌봄	순천시사회 복지협의회 외2개소	3	209	20, 900, 000
	응급안전안심	주암댐노인 복지관	1	3	300, 000
보육아동과	산후조리 도우미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제공업체	8	156	15, 600, 000
가족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순천장애인 복지관 외 8개소	9	550	55, 000, 000
	아이돌봄	순천YWCA	1	185	18, 5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