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86호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이영란 의원 외 6명

❍ 제 안 일 : 2023. 8. 28.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사회적 정의의 모호, 검증 및 해결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긴급히 요구됨.

❍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시장의 종합적인 시책 추진 의무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치유상담, 복지서비스 개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 지원 등 규정(안 제7조 ~ 제9조)

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규정(안 제10조)

	Ⅳ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청소년기본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검토사항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현황

※ 보건복지부‘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 만19~34세 청년 전국 1만 5000가구 대상

- 은둔형 청년 2.4% 수준, 청년 전체 인구로 환산 시 약 24만 4000명 추정

- 은둔의 이유 : 취업의 어려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학업 중단 순

※ 서울특별시‘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 만19~39세 청년 포함된 5221가구, 개별 청년 5513명 대상

- 서울시 거주 고립･은둔 청년 4.5%

- 서울시 전체 인구 환산 시 12만 9000명, 전국 범위 약 61만 명 추산

- 은둔의 이유 : 실직･취업의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순

- 응답자 57.2%가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아

- 응답자 55.7% 고립, 은둔형 외톨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변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 및 법령 현황

※ 조례

- 2019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운영 중

- 2021년 광주 동구, 부산, 서울 은평구, 전라남도, 광주 남구,

- 2022년 서울 노원구, 안동시, 인천 미추홀구, 전라북도, 서울 서대문구,

- 2023년 고양시, 인천광역시, 서울 강북, 서울 중랑, 대전광역시, 서울 관악구, 광주 서구 순으로 제정.

※ 법률

- 김홍걸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2022년 10월 발의, 계류 중

- 강선우 ‘청년기본법’,‘청년복지지원법’은둔형 외톨이 명칭 추가한
개정안 2023년 5월 발의

❍ 조례안 검토

- 안 제2조(정의)

･ 국내에서는 사회적 고립, 고립, 은둔 등이 혼용되고 있으며, 합의된 개념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본 조례안에서는 통상적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정의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실태조사)

･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에 관련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려는 것은 적절해 보임.

- 안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

･ 은둔형 외톨이가 가족구성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심리적ㆍ경제적 고통이 크고, 사회적 고립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에 가족까지 포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코로나19 이후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현황 및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치유상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

❍ 사회와 격리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고, 그 가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다만, 내실 있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예방 정책이 더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고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임.

참고 3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사회복지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86호

□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외 6명

□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기본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검토내용 : 의견 있음

제정안	주관과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조(정의) -----------------------------------------------------------------------------------------------------------------------------------------------------------------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