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6호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안이유

❍ 순천시장이 수립하는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순천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 계획 범위 : (시간적) 기준년도 2021년, 목표년도 2040년

(공간적) 순천시 행정구역(936.06㎢)

❍ 미래상 : 공생과 희망의 생태수도, 일류 순천

❍ 계획인구 : 2040년 30만명

❍ 주요내용

∙ 2040년 순천의 주요 공간계획 등 장기발전 방향 제시

∙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8대 목표 설정

∙ 생활권 계획, 도시공간구조, 도시지표 설정

∙ 부문별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등) 수립

∙ 장래 발전여건 마련을 위한 적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성장방향을 고려한 개발축 설정

❍ 수립권자/승인권자 : 순천시장 / 전라남도지사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4.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06호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안건은 순천시장이 수립하는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 반영 및 반영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