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0조)제1항 제2호 중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로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9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공무원,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설계용역사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하여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