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8호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역별 조례 제정 필요

❍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 반영을 통해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음.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동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7. 3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6.(가족복지과-2122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30.(기획예산실-106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7. 31.(순천시 공고 제2023-1666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08호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음.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