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1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공중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료 현실화 및 준용 조례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 공중목욕탕 이용료 현실화(안 제18조 및 별표 3)

∙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라목 삭제

∙ 제18조 제2항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1일 이용료 2,000원 신설

∙ [별표 3] 목욕탕 이용료: 현행 대비 1일 이용료 각 1,000원, 월 이용료 각 10,000원 인상 및 자구 수정

❍ 준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4조)

∙ (현행)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개정)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8. 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6.(가족복지과-212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28.(기획예산실-1055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8. 1.(순천시 공고 제2023-1660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1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주민편익시설인 공중목용탕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으로 공중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준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