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11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법령, 조항, 용어 등 정비
(안 제16조제3항, 제19조제4항, 별표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의 제명 변경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8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6. 30. ~ 7.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23.(가족복지과-1524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6. 20.(기획예산실-854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6. 30.(순천시 공고 제2023-1460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11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 및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