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2호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6조)

❍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안 제7조)

❍ 시민정원사 양성, 개방정원의 지정(안 제8조 ~ 제9조)

❍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안 제10조)

❍ 국제교류,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안 제11조 ~ 제12조)

❍ 정원지원센터(안 제13조)

❍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4조 ~ 제22조)

❍ 위탁,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5조)

3. 제정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붙임 2

6.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13호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오행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