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87호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종류 개정(안 제6조제2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6.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87호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안전한 주겨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 종류에 가스공급시설 유지 보수 및 건축설비를 신설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