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39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 산 상 잉 여 금 내역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030,385	2,046,729	1,625,713	421,016	182,060	26,010	212,946
일반회계		1,784,221	1,795,493	1,497,038	298,455	154,970	24,823	118,662
특별회계		246,164	251,236	128,675	122,561	27,090	1,187	94,284
	공기업특별회계	224,836	229,089	111,822	117,267	25,900	921	90,446
	기타특별회계	21,328	22,147	16,853	5,294	1,190	266	3,838

❍ 기금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기금 11개	178,555	87,577	107,177	19,600	266,132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5		검토의견

❍ 이 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에 대해 이복남 위원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임.

❍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현액 2,030,385백만원에 대하여

- 세입 결산액은 2,046,729백만원이고,(예산현액 대비 100.80%)

- 세출 결산액은 1,625,713백만원이며,(예산현액 대비 80.07%)

- 세계잉여금은 421,016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2,060백만원, 보조금반납금 26,01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212,946백만원임

❍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795,493백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1,272백만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를 수납하였음.
결손처분액 1,507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68%로 12,296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세입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251,236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 754백만원을 제외한 15,760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 예산액 1,843,088백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87,297백만원이 증액 되어 예산현액은 2,030,385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에 해당하는 1,625,713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82,060백만원임. 이 중 명시이월액 110,853백만원,
사고이월액 42,153백만원, 계속비이월은 29,210백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공기 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7%에 해당하는 197,160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별로는 예비비 146,492백만원, 예산 집행잔액 22,133백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7,638백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8,376백만원, 낙찰차액 2,098백만원, 예산절감액 243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784,221백만원에 대하여 1,497,03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55,126백만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4,547백만원을 제외한 107,510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24,83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822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5,900백만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83백만원을 제외한 86,631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1,32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853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190백만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65백만원을 제외한 3,019백만원임.

❍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 2022년도 세입결산은 미수납액 28,05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5%로 2021년도 1.8%보다 0.45%P 감소하였고, 결손처분율(결손처분액 / 징수결정액)은 0.11%로 2021년도 0.17%보다 0.05%P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에 따른 이월액의 비율(이월액/예산현액)은
2021년도 10.35%보다 1.38%P 감소한 8.97%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의 경우는 10.95%로
2021년 9.11%보다 1.84%P 증가하였음.

• 이상을 종합해보면 세입은 2021년 대비 미수납률은 소폭 감소하고, 결손처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체납 또는 결손처분이 등의 사례는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출은 사업의 목표량 변경이나 예산절감 등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추경 예산 등에 반영하여 추후 예산편성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우리 시는 장기간 코로나 19에 따른 세입감소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예산운용에 더욱 신중함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원 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경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