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3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태 문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      86,117,820,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      15,197,683,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      13,139,597,27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        201,464,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잔액      :       1,856,621,730원

❍ 사업별 지출내역 : “ 별첨 ”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검토의견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 2,809,022천원이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 및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특별교통 대책 비용 지원,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등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나, 교통과(현 교통정책과)의 고용 사각지대인 전세버스, 일반 택시기사 코로나 재난지원금액이 1억6천5백만원 발생하는 등 예산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 향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치 않은 예비비사용은 지양하고 가급적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