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53호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태 문

1. 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일반 생활용, 공업용), 산정방법(톤당 85원 / 물이용부담금의 50%적용), 징수 절차 등

❍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하수법」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4. 17. ~ 5.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24.(가족복지과-614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2. 13.(맑은물행정과-179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4. 6.(기획예산실-47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4. 12.(순천시 공고 제2023-909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53호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5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8조의 준용 항목을 안 제8조로 이동하고 안 제11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방법 등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