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964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전환 기반시설 정비

❍ 신성장 디지털 경제·문화·관광·체육 촉매 예산

❍ 포용·나눔·배려 순천형 일류 복지·보건 도시 실현

❍ K-순천(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 구현

❍ 법적 필수경비 및 연내 마무리가 꼭 필요한 사업 반영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을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586,582,678	1,407,545,916	179,036,762
일 반 회 계		1,392,561,292	1,223,816,780	168,744,512
특 별 회 계		194,021,386	183,729,136	10,292,250
	공기업특별회계	172,317,637	162,913,175	9,404,462
	기타특별회계	21,703,749	20,815,961	887,788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699,340,111	677,856,149	21,483,962	3.17%
일 반 회 계	695,496,314	674,192,194	21,304,120	3.16%
기타특별회계	3,843,797	3,663,955	179,842	4.91%

(단위: 천원)

6		검토의견

❍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물가 상승 지속으로 세수시장 불확실성은 증가되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세출예산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지원과 피해복구,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당초 본예산 및 추경1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 2회 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은 물론 추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특정 단체를 위한 선심성 예산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도비 잔액은 다음 연도에 즉각 정산·반납하여 2014년 사업의 반환금 계상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임.

【 총  괄 】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12.72% 증액된 1,586,582,678천원으로
일반회계	1,392,561,292천원(13.79% 증)
공기업특별회계      172,317,637천원(5.77% 증)
기타특별회계         21,703,749천원(4.26% 증)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제1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	188,300,000천원(증감없음 )
세외수입	111,120,564천원(2.76% 증)
지방교부세	472,006,335천원(7.27% 증)
조정교부금등	42,480,000천원(6.20% 증)
보조금	524,678,816천원(2.56%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7,996,963천원(107.44%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2.35% 감소한 17.04%, 재정자주도는 53.98%로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4.63% 감소하였음.

【 세  출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2023년도 1회 추경 대비 3.17% 증액된 699,340,111천원으로
일반회계	695,496,314천원(3.16% 증)
기타특별회계	3,843,797천원(4.91% 증)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결과, 제2회 추경 주요사업(5천만원 이상 증감)으로는

<기획예산실>
∙(239p) 순천시 전용서체 개발(2종)	70,000천원	증
∙(239p)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 위한 도시정책연구	100,000천원	증
∙(240p)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60,000천원	증
∙(240p) 소송수행료(변호사 선임료)	100,000천원	증
∙(241p) 1분기 신속집행 유공 포상(성립전)	100,000천원	증
∙(241p)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인센티브 (행정안전부)	52,7000천원	증
<홍보실>
∙(250p) 시정활동기록용 카메라 및 컴퓨터 구입	63,000천원	증
<총무과>
∙(255p) 시정유공자 힐링 문화탐방	55,000천원	증
∙(257p) 공무원 교육여비	110,000천원	증
∙(257p)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50,000천원	증
<자치행정과>
∙(261p)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50,000천원	증
∙(262p)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50,000천원	증
∙(263p)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팀장, 팀원)	87,415천원	증
∙(264p)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비	325,600천원	증
<안전총괄과>
∙(273p) 폭염 저감시설 설치	184,000천원	증
∙(275p) 2023년 4월 송광 산불 피해복구	78,670천원	증
∙(276p)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회선요금	240,000천원	증
∙(277p) 시민안전보험 가입료	123,184천원	감
∙(277p) 2022년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8,330천원	증
<회계과>
∙(289p) 부서 업무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대체 구입	250,000천원	증
∙(290p) 별관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72,000천원	증
∙(290p) 의회 소회의실 환경개선공사	50,000천원	증
∙(290p)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205,000천원	증
<신청사건립과>
∙(293p)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선금	50,000천원	증
∙(299p) 시민광장 조성사업	150,000천원	증
<사회복지과>
∙(412p)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82,360천원	증
∙(412p)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7,600천원	증
∙(412p) 사회복무요원 봉급	438,000천원	증
∙(415p) 기초주거 임차급여	159,016천원	증
∙(417p) 지역자활센터 기관운영비	97,524천원	증
∙(417p)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517,000천원	증
∙(418p) 2022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2,247,001천원	증
∙(419p) 2022년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316,484천원	증
∙(419p) 2022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70,886천원	증
∙(419p) 2022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90,441천원	증
∙(419p) 2022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1,377,588천원	증
<노인복지과>
∙(423p) 노인의 날 행사(읍면동)	57,414천원	증
∙(424p)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450,000천원	증
∙(424p)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활동비 지원	137,700천원	증
∙(424p)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 운영비 지원	478,372천원	감
∙(425p)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	336,024천원	증
∙(426p) 상사면 마륜경로당 신축공사	200,000천원	증
∙(427p)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186,020천원	증
∙(427p) 경로당 개보수사업	70,000천원	증
∙(428p) 경로당 난방비	100,175천원	증
∙(429p) 용당복지관 경로당 식재료비	60,000천원	증
∙(429p) 용당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60,000천원	감
∙(429p) 동부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비	54,825천원	증
∙(429p) 동부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67,070천원	감
∙(430p) 남부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비	60,000천원	증
∙(430p)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성립전)	424,240천원	증
∙(430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4,540천원	증
∙(432p)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국비 집행잔액	55,479천원	증
∙(432p)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비 집행 잔액	459,078천원	증
∙(432p)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비 집행 잔액	439,028천원	증
∙(433p)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비 집행 잔액	59,163천원	증
∙(433p)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비 집행 잔액	56,447천원	증
<보육아동과>
∙(437p)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06,660천원	감
∙(437p)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1,717,040천원	감
∙(437p)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98,116천원	증
∙(437p)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26,985천원	감
∙(438p) 시단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4,800천원	증
∙(438p)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 수당	63,600천원	증
∙(439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477,360천원	증
∙(439p)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6,985천원	증
∙(439p)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704,178천원	증
∙(440p)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1,717,040천원	증
∙(440p)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153,200천원	증
∙(440p) 정부지원시설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 (신규)	96,600천원	증
∙(441p) 순천형 0세아 안심반 지원	1,000,000천원	증
∙(441p) 영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63,600천원	감
∙(442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477,360천원	감
∙(442p)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153,200천원	감
∙(442p) 시단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4,800천원	감
∙(442p) 민간가정취사부 인건비	704,178천원	감
∙(443p) 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 지원)	259,600천원	증
∙(443p)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50,000천원	증
∙(446p)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10,000천원	감
∙(446p)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69,447천원	감
∙(446p)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50,000천원	감
∙(448p) 아동시설 운영비	65,826천원	증
∙(449p) 순천성신원 본관동 개보수 공사(아동청소년 과에서 이관)	583,100천원	증
∙(449p)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36,800천원	증
∙(454p)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290,000천원	증
∙(455p)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17,325천원	증
∙(456p) 산후조리비용 지원	500,000천원	증
∙(467p) 2021년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 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	225,121천원	증
∙(467p) 2021년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반환금)	579,559천원	증
∙(467p) 2021년 가정양육수당 집행 잔액(국고보조금 반환금)	81,726천원	증
∙(468p) 2021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집행 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	109,080천원	증
∙(468p) 2021년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 잔액(시·도비보조금반환금)	93,848천원	증
∙(468p) 2021년 영유아보육료 집행 잔액(시·도비보조 금반환금)	156,036천원	증
∙(468p) 아동급식 지원(결식 및 방학중)집행 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5,222천원	증
∙(468p) 아동급식 지원(학기중 토공휴일)집행 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8,947천원	증
<가족복지과>
∙(478p) 꿈을 키우는 세상	83,157천원	증
∙(478p)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80,001천원	증
∙(479p)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86,694천원	증
∙(479p) 꿈을키우는세상 휴게실 증축 기능보강	294,000천원	증
∙(480p) 장애인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50,000천원	감
∙(481p) 2022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72,238천원	증
∙(481p)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43,929천원	증
∙(483p)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91,330천원	증
∙(484p)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 집행잔액	119,439천원	증
<토지정보과>
∙(491p)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64,876천원	증
∙(491p) 지적재조사 조정금	2,000,000천원	감
<보건의료과>
∙(560p)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61,300천원	증
<질병관리과>
∙(565p) 방역소독 약품 구입	70,000천원	증
∙(573p)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인선원 식당 천장 개보수)	62,608천원	증
∙(574p) 정신요양시설(인선요양원) 운영비	159,690천원	증
∙(578p)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인건비(7명)	52,354천원	감
∙(581p)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90,921천원	증
<건강증진과과>
∙(591p)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4,560천원	감
∙(592p) 암 조기검진비	103,096천원	감
∙(593p)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151,000천원	감
∙(608p) 2022년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 집행잔액	52,862천원	증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소별 내역(행자위소관부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695,496,314	674,192,194	21,304,120	3.16%
직속부서	소계	33,484,086	32,674,961	809,125	2.47%
	일류도시기획단	134,671	134,671	-	-
	기획예산실	29,669,729	28,979,157	690,572	2.38%
	감사실	178,611	165,511	13,100	7.91%
	홍보실	3,501,075	3,395,622	105,453	3.11%
행정안전국	소계	171,021,210	167,801,775	3,219,435	1.92%
	총무과	37,368,409	36,705,964	662,445	1.80%
	자치행정과	7,302,208	6,447,480	854,728	13.26%
	안전총괄과	9,953,036	9,272,015	681,021	7.34%
	세정과	1,262,004	1,211,446	50,558	4.17%
	징수과	528,186	478,126	50,060	10.47%
	회계과	110,040,051	109,319,428	720,623	0.66%
	신청사건립과	4,567,316	4,367,316	200,000	4.58%
시민복지국	소계	447,711,084	431,364,360	16,346,724	3.79%
	사회복지과	73,231,906	67,157,409	6,074,497	9.05%
	노인복지과	169,597,478	166,343,380	3,254,098	1.96%
	보육아동과	138,871,699	135,533,031	3,338,668	2.46%
	가족복지과	58,534,797	56,961,902	1,572,895	2.76%
	허가민원과	2,123,143	2,122,284	859	0.04%
	토지정보과	5,352,061	3,246,354	2,105,707	64.86%
보건소	소계	22,121,964	21,329,764	792,200	3.71%
	보건의료과	2,744,725	2,572,496	172,229	6.70%
	질병관리과	7,512,422	7,108,729	403,693	5.68%
	식품위생과	1,527,956	1,503,553	24,403	1.62%
	건강증진과	10,336,861	10,144,986	191,875	1.89%
읍면동	소계	21,157,970	21,021,334	136,636	0.65%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43,797	3,663,955	179,842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