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47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태 문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 연속성 및 능률을 확보하고자 하며, 상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필수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07,545,916	1,393,051,936	14,493,980
일 반 회 계		1,223,816,780	1,204,823,917	18,992,863
특 별 회 계		183,729,136	188,228,019	△4,498,883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기타특별회계	20,815,961	21,065,844	△249,883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8,559,279	439,197,913	△638,634	△0.15
일반회계		260,198,498	256,338,132	3,860,366	1.51
특별회계		178,360,781	182,859,781	△4,499,000	△2.46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2.54
	기타특별회계	15,447,606	15,697,606	△250,000	△1.59

6.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세입임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 연속성 및 능률을 확보하고, 상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반영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이 꼭 필요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