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964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전환 기반시설 정비

❍ 신성장 디지털 경제·문화·관광·체육 촉매 예산

❍ 포용·나눔·배려 순천형 일류 복지·보건 도시 실현

❍ K-순천(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 구현

❍ 법적 필수경비 및 연내 마무리가 꼭 필요한 사업 반영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을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586,582,678	1,407,545,916	179,036,762
일 반 회 계		1,392,561,292	1,223,816,780	168,744,512
특 별 회 계		194,021,386	183,729,136	10,292,250
	공기업특별회계	172,317,637	162,913,175	9,404,462
	기타특별회계	21,703,749	20,815,961	887,788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341,281,166	288,777,137	52,504,029	18.18%
일 반 회 계	339,550,266	287,072,737	52,477,529	18.28%
기타특별회계	1,730,900	1,704,400	26,500	1.55%

(단위: 천원)

6		검토의견

❍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물가 상승 지속으로 세수시장 불확실성 증가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세출예산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지원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농업분야 지원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당초 본예산 및 추경1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 2회 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은 물론 추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총  괄 】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12.72% 증액된 1,586,582,678천원으로

일반회계	1,392,561,292천원(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13.79% 증)

공기업특별회계      172,317,637천원(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5.77% 증)

기타특별회계         21,703,749천원(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4.26% 증)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제1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	188,300,000천원( - )

세외수입	111,120,564천원(2.76% 증)

지방교부세	472,006,335천원(7.27% 증)

조정교부금등	42,480,000천원(6.20% 증)

보조금	524,678,816천원(2.56%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7,996,963천원(107.44%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2.35% 감소한 17.04%, 재정자주도는 53.98%로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4.63% 감소하였음.

【세  출】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2023년도 1회 추경 대비 18.18% 증액된 341,281,166천원으로

일반회계      339,550,266 천원(18.28% 증)

기타특별회계     1,730,900 천원(1.55%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결과, 제2회 추경 주요사업(5천만원 이상 증감)으로는

<청년정책과>
∙(299p) 순천대학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60,000천원	증
∙(299p) 순천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100,000천원	증
∙(299p) 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95,000천원	증
∙(300p)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	300,000천원	감
∙(300p)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237,650천원	감
∙(302p)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	435,680천원	감
∙(302p)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일자리사업	103,204천원	증
∙(303p) DNA+US기반 기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70,100천원	감
∙(303p) 스마트제조+유망기업2.0 프로젝트	61,640천원	증
∙(304p)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사업	431,920천원	감
∙(305p)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51,770천원	감
∙(306p) 지역특화산업맞춤 일자리사업	395,625천원	증
∙(307p)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	111,600천원	증
∙(308p)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57,122천원	증
∙(308p)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180,000천원	증
∙(309p)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72,000천원	증
∙(310p)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징검다리프로젝트)(국고보조금반환금)	164,418천원	증
∙(310p)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순천형전지적청년창업시점)(국고보조금반환금)	94,918천원	증
∙(310p) 2022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국고보조금반환금)	243,455천원	증
<신성장산업과>
∙(313p)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2,000,000천원	증
∙(313p)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지원	140,000천원	증
∙(314p)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56,000천원	증
∙(314p)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72,900천원	증
∙(314p)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	151,280천원	증
<경제진흥과>
∙(319p) 할인판매보전비(8%)(도·시비)	312,500천원	감
∙(320p) 할인판매보전비(8%)(국·도·시비)	8,912,000천원	증
∙(320p)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매칭출연(2023~2027)	516,000천원	증
∙(321p)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 지원	108,000천원	증
∙(323p)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0,000천원	감
∙(323p)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00,000천원	증
∙(324p)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76,600천원	증
∙(324p)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77,733천원	증
∙(325p)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형)	140,000천원	증
∙(326p) 2023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100,000천원	증
∙(327p)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2차) 국비 잔액	524,500천원	증
∙(328p)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0,000천원	감
<기후에너지과>
∙(331p)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등급)	1,000,000천원	증
∙(331p)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등급)	103,000천원	증
∙(332p)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	98,700천원	감
∙(332p) 전기자동차 구입	1,000,000천원	증
∙(333p)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500,000천원	증
∙(333p)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공사	825,000천원	감
∙(335p)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반납금 (국고보조금반환금)	5,598,620천원	증
∙(336p)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59,862천원	감
∙(333p)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공사(전환사업)반납금	275,000천원	감
<디지털정책과>
∙(339p) 순천만국가정원 내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	90,000천원	증
∙(339p) 행정전산망 사용료	76,000천원	증
∙(340p)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및 전자FAX 기능 개선	100,000천원	증
<문화예술과>
∙(347p) 남도영화제 개최	500,000천원	증
∙(347p) 2023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30,000천원	감
∙(349p) 향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운영(도비)	100,000천원	감
∙(349p) 향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운영(시비)	100,000천원	증
∙(349p) 2023 순천웹툰페스티벌 개최	200,000천원	감
∙(349p) 2023 전남웹툰페스티벌	200,000천원	증
∙(349p) 2023 애니메이션캐릭터페어	90,000천원	증
∙(349p) 영상콘텐츠 활용 문화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00천원	증
∙(349p)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300,000천원	증
∙(349p)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68,649천원	증
<문화유산과>
∙(356p)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석축정비	200,000천원	증
∙(356p)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금룡사 보호각 건립공사	100,000천원	감
∙(357p)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요사채 개축(추가)	110,000천원	증
∙(358p) 순천 송광사-보행 교량 설치	270,000천원	증
∙(358p)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가옥-지붕, 지하층, 외벽 보수 및 배수정비	300,000천원	증
∙(359p) 선암사 대승암 보수공사	500,000천원	증
∙(361p) 순천시 문화유산 정밀지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300,000천원	증
∙(361p) 순천 성암산성 발굴(시굴)조사	80,000천원	증
∙(362p) 매산등 성지순례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	50,000천원	증
<관광과>
∙(369p) 풍덕 꽃가람 야영장 철거공사	250,000천원	증
∙(371p) 2022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국고보조반환금)	58,642천원	증
<평생교육과>
∙(378p)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95,000천원	증
∙(379p)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200,000천원	증
∙(379p) 순천형 지역-대학 상생 협력방안 연구용역	80,000천원	증
∙(384p)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64,800천원	증
∙(385p) 청소년수련원 야외잔디마당 조성 등 정비공사	60,000천원	감
<도서관운영과>
∙(392p) 조례호수도서관 서가 및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	180,000천원	증
∙(393p) 신대도서관 실내벽체 마감패널 설치	447,000천원	증
∙(393p) 신대도서관 공작설 인테리어 및 메인 디자인 서가 공사	197,000천원	증
∙(393p) 신대도서관 강의실 실내정비 및 벽체마감	200,000천원	증
∙(393p) 신대도서관 장비 구입 및 시스템 구축	200,000천원	감
∙(394p) 오천도서관 건립 공사	2,443,000천원	증
∙(394p) 조례호수도서관 서가,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	270,000천원	감
∙(395p) 전자기기 구입	60,000천원	증
<체육산업과>
∙(401p)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7,690,000천원	증
∙(402p) 2023 전국체전 소프트테니스경기장 개보수	60,000천원	증
∙(402p) 2023 전국체전 팔마야구장 전광판 교체 및 마운드 보수	282,000천원	증
∙(402p) 해룡산단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100,000천원	증
∙(402p) 해룡산단 파크골프장 공원계획 변경용역	100,000천원	증
<체육시설운영과>
∙(405p)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60,000천원	증
∙(405p) 상사축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700,000천원	증
∙(405p) 팔마주경기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200,000천원	감
∙(405p) 팔마체육관 난방용 도시가스 인입공사	160,000천원	증
∙(406p)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도시가스요금	100,000천원	증
∙(500p)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신규)	1,943,000천원	증
<농업정책과>
∙(617p)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429,500천원	증
∙(618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60,000천원	증
∙(618p)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391,800천원	증
∙(618p)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61,067천원	증
∙(618p)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104,280천원	증
∙(626p)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94,948천원	증
∙(627p)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60,000천원	증
∙(627p) 순천시 살기좋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전환사업)	200,000천원	감
∙(628p) 주암 한곡 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	50,000천원	증
∙(628p) 외서 덕치 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	50,000천원	증
∙(628p) 별량 상삼 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	50,000천원	증
∙(628p) 황전 건천 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	50,000천원	증
∙(628p) 승주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실시 설계,역량강화 등)(시설비)	461,000천원	감
∙(628p) 승주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6,000천원	증
∙(628p) 송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실시 설계,역량강화 등)(시설비)	461,000천원	감
∙(628p) 송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6,000천원	증
∙(629p) 외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실시 설계,역량강화 등)(시설비)	462,000천원	감
∙(629p) 외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7,000천원	증
∙(629p) 낙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실시 설계,역량강화 등)(시설비)	462,000천원	감
∙(629p) 낙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7,000천원	증
∙(630p) 별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실시 설계,역량강화 등)(시설비)	461,000천원	감
∙(630p) 별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6,000천원	증
∙(630p)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실시 설계,역량강화 등)(시설비)	462,000천원	감
∙(630p)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7,000천원	증
∙(630p) 송광 삼청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9,000천원	증
∙(631p)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9,000천원	증
<친환경농업과>
∙(638p)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90,000천원	증
∙(638p) 농업용 범용콤바인	150,000천원	감
∙(639p)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10,000천원	증
∙(642p) 비료 가격안정 지원	1,004,495천원	증
∙(643p)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7개 작목)	200,000천원	증
∙(643p)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65,766천원	증
∙(644p)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38,844천원	증
∙(645p) 과수농가 저온피해 예방제 지원	60,000천원	증
∙(645p) 매실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70,000천원	감
∙(648p)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57,000천원	감
∙(648p) 2021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99,066천원	증
<농식품유통과>
∙(653p)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150,000천원	증
∙(654p) 순천농산물 택배비 지원	170,000천원	증
∙(655p)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	50,000천원	증
∙(655p)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500,000천원	증
∙(658p)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156,000천원	증
∙(658p) 농산물가공센터 시설개선 장비구입	284,000천원	증
∙(658p)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	53,900천원	증
∙(659p)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72,340천원	증
∙(659p) 쌀 가공식품 포장재 구입비 지원	50,000천원	증
∙(659p) 학교급식비(무상 등)지원	293,136천원	증
∙(660p) 전국음식경연대회 개최	60,000천원	증
<동물자원과>
∙(668p)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194,400천원	증
∙(669p)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지원	240,000천원	증
∙(671p) 학교 우유급식 지원	256,443천원	증
∙(672p) 가축분뇨처리지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980,000천원	증
∙(675p) 방역초소 운영 인부임	68,700천원	증
∙(676p)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72,000천원	증
∙(680p) 국가 승마장 조성 용역	100,000천원	증
∙(681p)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80,000천원	증
∙(681p) 2022년 가축백신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81,430천원	증
∙(681p) 2022년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55,000천원	증
∙(681p)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80,000천원	증
<기술보급과>
∙(688p) 잔디 시범포 조성	75,000천원	증
∙(689p)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86,000천원	증
∙(689p)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341,000천원	증
∙(690p) 초화류 육묘용 재료 구입	50,000천원	증
∙(690p) 지하차도 점적관수시설	60,000천원	증
∙(691p) 농경지활용 경관정원 조성	153,000천원	감
∙(691p) 경관정원 제초작업 및 유지관리	57,000천원	증
∙(691p) 동천 출렁다리 인근 녹지대 경관연출 공사	52,000천원	증
∙(691p) 경관정원 운영 근로자 인건비	95,088천원	증
∙(692p) 풍덕경관정원 부대시설 철거	60,000천원	증
∙(692p) 재해방지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	70,000천원	증
<낙안읍성지원사업소>
∙(769p) 제9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	50,000천원	증
∙(771p) 순천 낙안읍성 안길 황토포장	100,000천원	증
∙(771p) 낙안읍성 일원 공한지 경관조성 사업	200,000천원	감
∙(771p) 낙안읍성 공한지 연접지 토지매입	204,000천원	증
∙(772p) 한글날 한창기 선생 기념 프로그램 운영	50,000천원	증
<문화예술회관>
∙(775p) 문화예술회관 소방시설 개선공사	67,000천원	증
∙(776p)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59,620천원	증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소별내역(문경위소관부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39,550,266	287,072,737	52,477,529	18.28%
일자리경제국	소계	106,827,675	82,892,710	23,934,965	28.87%
	청년정책과	22,896,016	22,380,235	515,781	2.30%
	신성장산업과	18,689,120	16,006,557	2,682,563	16.76%
	경제진흥과	27,561,439	16,827,657	10,733,782	63.79%
	기후에너지과	32,648,355	23,028,780	9,619,575	41.77%
	디지털정책과	5,032,745	4,649,481	383,264	8.24%
문화관광국	소계	100,188,019	83,343,752	16,844,267	20.21%
	문화예술과	11,844,419	10,657,788	1,186,631	11.13%
	문화유산과	18,308,998	16,290,926	2,018,072	12.39%
	관광과	8,339,081	7,865,032	474,049	6.03%
	평생교육과	17,414,901	17,006,882	408,019	2.40%
	도서관운영과	13,753,926	10,433,973	3,319,953	31.82%
	체육산업과	24,139,616	15,769,118	8,370,498	53.08%
	체육시설운영과	6,387,078	5,320,033	1,067,045	20.06%
농업기술센터	소계	120,185,205	109,167,747	11,017,458	10.09%
	농업정책과	23,160,881	21,172,367	1,988,514	9.39%
	친환경농축산과	44,162,183	41,647,238	2,514,945	6.04%
	농식품유통과	26,184,284	23,949,217	2,235,067	9.33%
	동물자원과	14,499,940	11,339,201	3,160,739	27.87%
	기술보급과	12,177,917	11,059,724	1,118,193	10.11%
사업소	소계	12,349,367	11,668,528	680,839	5.83%
	낙안읍성지원사업소	6,383,622	6,115,753	267,869	4.38%
	문화예술회관	5,965,745	5,552,775	412,970	7.44%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30,900	1,704,400	26,50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