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70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순천시의회 출연 동의안(2020. 11. 16.) 변경을 통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미납 출연금 조기 납부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전라남도 출연기관

2)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3)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 설립일자 : 2001. 6. 14.

5) 설립목적 : 전라남도 소재,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보증

6)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관리 등

❍ 출연내용

1) 사업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2018~2022)

2) 기  간 : 2024 ~ 2025 / 2년간

3) 내  용 : 순천시 의회 출연 동의안(2020. 11. 16.) 변경을 통한 미납 출연금 조기 납부로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지원

4) 당초계획 및 출연실적(2021년부터 출연)

구분	출연금액(단위 : 억)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잔액
당초 계획	5.2	5.2	5.2	5.2	5.2	-	26	-
출연 실적	미납	미납	미납	3	3	3	9	17

라. 출연금액 : 총 17억(연 8.5억)                                                                                      (단위 : 억)

구 분	2024	2025	합계	비고
변경계획	8.5	8.5	17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관련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 관련법령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관련법령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계획된2018년~2022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조성분 총 26억에 대해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2020. 11. 16.)’을 변경하여 우리시 분담분 26억 중 미납분 17억원을 2025년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안)임.

❍ 시군 출연금 미납액으로 인한 신규 보증액 미배정 등의 불이익을 조속히 방지하고, 나아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