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77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7월 11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 ~ 안 제4조)

❍ 창업 및 경영 지원(안 제5조)

❍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안 제8조)

❍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안 제9조)

❍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안 제10조 ~ 안 제 11조)

❍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안 제12조)

❍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잦은 개정으로 인한 의미 중복 등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수차례 순천시 소상공인 및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