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72호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7. 11.

❍ 회 부 일 : 2023. 7. 12.

	Ⅱ		제안이유

❍ 청년 연령에서 제외된 46~49세를 중년층에 포함하여 새로운 인생 준비 지원

❍ 인생이모작센터 시설(강의실) 이용 제한 규정 신설로 공공건물 효율적 관리

	Ⅲ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등 변경 :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 제2조제1호 중 “50세”를 “46세”로 개정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 이용 제한 조항 신설로 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 기타 : 부칙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Ⅳ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용어의 정의)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개정된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변경에 따라 청년 연령에서 제외된 46~49세를 중년층으로 추가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임.

구 분	연 령	내 용	조례명
청년	18세이상 ~ 45세 미만	2024.1.1. 시행예정	청년 기본
장년	46세 ~ 49세	본 조례개정으로 추가	인생이모작
중년	50세이상 ~ 65세 미만	현 조례 기준	인생이모작

❍ 청년과 장년층 세대 사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년층’에게도 교육･정보, 공간 조성,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 건강 여가 등 인생이모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지원하고,

❍ ‘중･장년층’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효율적 건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3.3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37호, 2023.03.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