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71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7. 11.

❍ 회 부 일 : 2023. 7. 12.

	Ⅱ		제안이유

❍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면 여건 등의 문제 및 유사 돌봄 사업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사업 일몰

	Ⅲ		주요내용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폐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홀로 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9988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제정된 조례로,

❍ 9988쉼터 운영 시, 거주자의 개인 침실공간 등 독립적인 공간이 없어 수면장애 발생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쉼터 거주자와 미거주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운영되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은 따로 발생되지 않았으며,

❍ 현재 유사한 통합돌봄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노인 분들에 대한 돌봄사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9988쉼터 운영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참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일몰 계획

일몰 대상 자체 검토 결과

사업명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소요예산	- 천원
부서명		노인복지과	팀 명 (담당자)	노인복지팀 (문강희)
시행근거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업무개요		❍ 최초운영 : 2013. 16개소로 시작 *순천시 특수시책 ❍ 개 소 수 : 57개소(읍면 53, 동4) / 353명 ❍ 사업내용 : 개소당 5~10명 이내 독거노인 공동거주로 독거사 예방 ※ 코로나19로 2020. 2. 24.부터 운영 중단
필요성 (검토의견)		❍ 쉼터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마찰 발생 ❍ 수면 질환이 있는 대상자와 한 공간 취침으로 불편 호소자 증가 ❍ 2020. 2.부터 코로나19로 운영 중단 ❍ 10여 년 사이, 유사 맞춤 돌봄 사업 증가
일몰시 조치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홀몸 어르신 맞춤 돌봄 사업 지속 발굴, 추진
검토항목	업무실효성 (성과)	❍ 사업의 실효성 낮음
	통합 및 위탁 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일몰 시 문제점	❍ 해당 없음
	관련부서검토의견	❍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쉼터 미운영에도 특별한 발생 민원 없으며 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낮아 사업 일몰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종합의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일몰
평가결과		영구일몰(○) / 한시일몰( ) - 존속기한 : 년 월 일
		일몰시기 : 2023년 3월 일

□ 9988쉼터 시설현황 (57개소 353명)

(2020.02. 기준)

연번	읍면동	쉼터명	개소일	인원	참고사항(단위:천원)	비고
계		57개		353
1	승주읍	남정(13호)	2014.02.17	5	운200, 난200
2	승주읍	평지(14호)	2014.02.17	7	운280, 난200
3	승주읍	신전(30호)	2014.11.10	5	운200, 난200
4	승주읍	중대(37호)	2015.03.04	6	운240, 난200
5	승주읍	등계(54호)	2016.09.05	7	운280, 난200
6	승주읍	봉곡(55호)	2016.09.05	6	운240, 난200
7	승주읍	저동(69호)	2018.07.01	6	운240, 난200
8	주암면	복다(9호)	2014.01.22	9	운360, 난200
9	주암면	운룡(29호)	2014.11.10	5	운200, 난200
10	주암면	주암(46호)	2015.11.12	6	운320, 난200
11	주암면	마전(47호)	2015.11.12	3	운120, 난200
12	주암면	영귀(48호)	2015.11.12	6	운240, 난200
13	주암면	용촌(51호)	2015.12.22	9	운360, 난200
14	주암면	오산(52호)	2015.12.22	7	운240, 난200
15	주암면	외광(56호)	2016.09.21	5	운200 (태양열설치로 난방비 미지원)
16	주암면	대구(57호)	2016.09.21	7	운280, 난200
17	주암면	용강(58호)	2016.09.26	7	운280, 난200
18	송광면	평촌(15호)	2014.02.19	7	운280, 난200
19	송광면	구표(38호)	2015.03.26	6	운280, 난200
20	송광면	장동(60호)	2016.09.29	6	운240, 난200
21	외서면	가용(1호)	2013.04.12	5	운200, 난200
22	낙안면	내동(3호)	2013.12.03	5	운200, 난200
23	낙안면	송기(18호)	2014.04.03	5	운200, 난200
24	낙안면	화목(49호)	2015.11.16	5	운200, 난200
25	낙안면	신전(50호)	2015.11.16	5	운200, 난200
26	낙안면	석정(59호)	2016.09.28	5	운200, 난200
27	별량면	용안(36호)	2014.11.26	7	운280, 난200
28	별량면	무림(40호)	2015.03.31	8	운320, 난200
29	별량면	송천(45호)	2015.11.10	9	운360, 난200
30	별량면	하림(71호)	2019.05.01	5	운200, 난200
31	상사면	해룡(4호)	2013.12.11	7	운280, 난200
32	상사면	당촌(22호)	2014.04.10	5	운200, 난200
33	상사면	비촌(39호)	2015.03.27	5	운200, 난200
34	상사면	응령(65호)	2017.05.04	5	운200, 난200
35	상사면	서정(66호)	2017.05.04	7	운280, 난200
36	해룡면	대안(11호)	2014.02.13	8	운320, 난200/마을회관
37	해룡면	나부랑개(25호)	2014.04.17	7	운280, 난200/빈집
38	해룡면	서가(26호)	2014.04.17	8	운320, 난200
39	해룡면	중흥(27호)	2014.04.22	7	운280, 난200
40	해룡면	산두(28호)	2014.04.22	6	운240, 난200
41	해룡면	봉서(53호)	2015.12.24	7	운280, 난200
42	해룡면	호두(63호)	2016.11.22	8	운320, 난200
43	해룡면	선월(64호)	2017.05.02	4	운160, 난200
44	해룡면	와온(67호)	2017.05.17	6	운240, 난200
45	해룡면	당두(70호)	2018.11.16	10	운400, 난200
46	해룡면	계당(43호)	2015.10.11	10	운400, 난200
47	서 면	입석(44호)	2015.11.02	7	운280,난200/마을회관
48	황전면	상평(62호)	2016.10.18	6	운240, 난200
49	황전면	봉덕(68호)	2017.09.27	9	운360, 난200
50	월등면	화지(10호)	2014.02.04	3	운120, 난200
51	월등면	월평(23호)	2014.04.15	6	운240, 난200
52	월등면	화정(24호)	2014.04.15	5	운200, 난200
53	월등면	장척(61호)	2016.10.13	5	운200, 난200
54	향 동	노두(2호)	2013.12.03	3	운200, 난200
55	향 동	송학(21호)	2014.04.10	5	운200, 난200
56	향 동	삼거(41호)	2015.04.02	5	운200, 난200
57	향 동	범죽(42호)	2015.04.02	5	운200, 난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