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9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7. 11.

❍ 회 부 일 : 2023. 7. 12.

	Ⅱ		제안이유

❍ 연향2지구 일원 아파트 밀집으로 주차 수급률이 낮아 주민불편 증가로 호반2공원 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연향동 1627-1번지 (연향2지구, 호반2공원)	-	-	1	1816.3

나. 소요예산 : 2,800백만원 (도비 1,400, 시비 1,40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2,800	-	2,80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공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해	당	없	음

❍ 건물 현황(지하주차장)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취득가액	비고
합계	연향동 1627-1(공원) 면적 : 1816.3㎡	2,800
1	토 목	458
2	건 축	1,832
3	조경(잔디 및 조경수 식재)	100
4	기타(전기, 소방, 통신, 주차관제 등)	410

라. 취득 시기 :  해당없음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호반2공원 공원 부지 내 지하 주차장 및 상부 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연향2지구 아파트 주차장 실태

아파트명	총 세대수	주차대수	세대당 주차가능수	비 고
호반리젠시빌 1차	841세대	608대	0.72대	-
호반리젠시빌 2차	912세대	822대	0.9대	1470대*

* 현재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

2. 종합의견

❍ 본 취득 계획(안)은 연향2지구의 호반2공원에 반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위에 공원을 재조성하여 아파트 밀집으로 주차수급률이 낮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임.

❍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단지 내 주차면수로 이중주차는 물론, 야간에는 인근 생활도로까지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차량교행이 힘들고,

❍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주차장 신설 시 좁은 도로와 많은 통행량을 감안하여 주차장 입구를 교통 흐름에 저해되지 않고,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순천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4.4.3 주차수급율

가. 주차수급율 산정방법

￭ 주차수급율이란 주차장 수급률은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차수요대수(주차대수)에 대한 주차공급(주차면수) 비율

￭ 주차장 수급률이 1.0보다 클 경우 주차장 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1.0보다 작을 경우 주차장 공급 부족을 의미하고, 1.0인 경우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

◈ 주차장 수급율 = 주차공급(주차면수) / 주차수요대수(주차대수)

> 1.0 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충분한 경우 ⇨ 주차여건 양호

= 1.0 일 경우 :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인 경우

< 1.0 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경우 ⇨ 주차여건 열악

[ 표 4- ] 주차수급율 분석(전체)

행정구역	주차공급(면)	주차수요(대)		주차수급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합 계	99,187	64,881	101,851	152.9	97.4
향 동	423	472	601	89.6	70.4
매곡동	1,799	1,472	2,059	122.2	87.4
삼산동	9,758	7,034	11,097	138.7	87.9
조곡동	2,089	1,531	2,384	136.4	87.6
덕연동	18,632	12,112	18,788	153.8	99.2
풍덕동	3,161	3,036	3,786	104.1	83.5
남제동	776	1,704	1,837	45.5	42.2
저전동	377	499	702	75.6	53.7
장천동	1,305	1,536	1,111	85.0	117.5
중앙동	625	707	767	88.4	81.5
도사동	10,395	4,828	7,142	215.3	145.5
왕조1동	16,715	10,976	17,152	152.3	97.5
왕조2동	8,028	5,055	8,502	158.8	94.4
해룡면(상삼리)	4,809	2,826	5,556	170.2	86.6
해룡면(신대리)	17,892	9,790	17,661	182.8	101.3
서 면(선평리)	2,403	1,303	2,706	184.4	88.8

주 : 주차공급(노상+노외+부설주차장), 주차수요(노상+노외+부설주차장)

2) 주차수급율(노상)

[ 표 4- ] 주차수급율 분석(노상)

행정구역	주차공급(면)	주차수요(대)		주차수급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합 계	3,720	17,332	20,462	21.5	18.2
향 동	89	265	394	33.6	22.6
매곡동	72	516	600	14.0	12.0
삼산동	419	1,683	2,088	24.9	20.1
조곡동	249	477	778	52.2	32.0
덕연동	1,069	3,923	4,059	27.2	26.3
풍덕동	321	1,719	2,311	18.7	13.9
남제동	214	1,399	1,601	15.3	13.4
저전동	150	406	540	36.9	27.8
장천동	172	772	738	22.3	23.3
중앙동	76	491	502	15.5	15.1
도사동	88	459	827	19.2	10.6
왕조1동	266	2,468	2,658	10.8	10.0
왕조2동	81	1,019	1,399	7.9	5.8
해룡면(상삼리)	106	494	694	21.5	15.3
해룡면(신대리)	348	985	965	35.3	36.1
서 면(선평리)	0	256	308	0.0	0.0

주 : 주차공급(노상주차장), 주차수요(노상)

마.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2021년 3월기준 도심지역 내 행정동별 자동차 등록대수의 경우 덕연동이 22,106대(18.5%), 왕조1동이 19,070대(15.9%)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전동이 847대(0.7%), 향동 868대(0.7%) 순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4- ] 도심지역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
합 계	119,748	100.0
향 동	868	0.7
매곡동	2,854	2.4
삼산동	13,269	11.1
조곡동	2,880	2.4
덕연동	22,106	18.5
풍덕동	3,735	3.1
남제동	3,447	2.9
저전동	847	0.7
장천동	1,633	1.4
중앙동	1,335	1.1
도사동	10,172	8.5
왕조1동	19,070	15.9
왕조2동	9,535	8.0
해룡면(상삼리)	6,839	5.7
해룡면(신대리)	17,752	14.8
서 면(선평리)	3,4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