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8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7. 11.

❍ 회 부 일 : 2023. 7. 12.

	Ⅱ		제안이유

❍ 2018. 7. 25. 지정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거점 관리 및 지원센터 설치하고자 함.

- 10년마다 재지정하는 유네스코는 주민 자율 참여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거점공간 절대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정과 학습을 중요시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전략과 이행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플랫폼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습지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학생, 일반시민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5G, 실감영상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학습 공간 구축 필요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

(단위 : 동, ㎡)

구분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당초	조곡동 187-3번지 일원 (조곡동 우수저류시설 부지)	-	-	1	2,400	신축
변경	오천동 460번지 일원 (순천만정원 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	-	1	1,062	리모델링 및 증축

※ (변경사유) 당초 2021년 제251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으로 부지에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하고 변경 부지에 기존 생태관련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나. 소요예산 : 1,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1,900	-	1,900	-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균특 3,500, 도비 350, 시비 3,150)

(건축 1,900, 디지털 생태 전시체험 3,000, 디오라마 가든 등 야외공간 1,200, 설계비 등 기타 90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건물 현황

지번	지목	규모	연면적 (㎡)	건축단가/㎡ (천원)	취득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비고
오천동 460번지 일원(시유지)	대지	지상2층	300	2,648	794	리모델링 및 증축	소유자 순천시
			762	1,500	1,143	개보수

※ 건축단가는 서울시 공공건축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라. 취득 시기 : 2023. 7.

마. 취득 후 활용 방안

❍ (총  괄) 생태환경 교육의 플랫폼과 디지털 생태 전시체험관 운영으로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 발전 견인

❍ (교  육)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보전, 발전, 지원)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관련 인재 양성

❍ (전시체험) 가상의 공간에서 3대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원 및 국내 최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순천의 우수한 생태지역을 탐방

❍ (생물권 네트워크) 생물권보전지역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Ⅳ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제54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안건 처리현황

일 자	회 기	변경사항	내 용
2021년 3월	제249회 임시회	오천동 460	상임위 보고 및 보류
2021년 5월	제251회 임시회	조곡동 187-3 일원	공유재산 취득
2023년 7월	제270회 임시회	오천동 460	안건 상정

❍ 국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9개소)

⇒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

❍ 국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3개소)

⇒ 제주도(2012), 광릉숲(2017), 고창군(2018)

❍ 순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 종합의견

❍ 본 취득 변경계획(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참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센터와 우수한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 조곡동 187-3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취득했던 부지는 반려동물 놀이터로 계획하여 조성하고,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는 오천동 460번지 일원(순천만정원 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으로 변경하여 생태 관련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사업비는 총 19억 원으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생태환경교육관, 디지털 생태 전시체험관, 3대 습지 디오라마 가든, 탄소중립 에너지 체험존 등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 순천 생태계의 우수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속 가능한 보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