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7. 11.

❍ 회 부 일 : 2023. 7. 12.

	Ⅱ		제안이유

❍ 본 안건은「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 LH공사에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처분코자 하였으나,

❍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특화산업 육성 핵심전략인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산업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2021년 의결된 의안번호 3392호「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토지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을 취소코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소계획

(단위 : 필지, 천원, ㎡)

위 치	토지		재산가액		비고
	필수	면적	필지수	총액
순천시 조곡동 204-2번지 일원	30	2,496	30	849,407

나.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해	당	없	음

다. 공유재산 취소 현황

❍ 토지 현황                                        (단위 : ㎡, 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총 계			5,139	2,496		849,406,800
1	211-16	전	283	267	176,500	47,125,500
2	206-2	대	102	102	176,500	18,003,000
3	205-7	대	42	42	176,500	7,413,000
4	204-8	대	273	273	176,500	48,184,500
5	732-36	대	7	7	176,500	1,235,500
6	732-32	대	32	32	176,500	5,648,000
7	204-9	대	112	112	176,500	19,768,000
8	732-33	대	3	3	176,500	529,500
9	204-4	대	44	44	423,100	18,616,400
10	732-15	대	1	1	423,100	423,100
11	721-5	도	484	127	423,100	53,733,700
12	204-5	대	116	116	423,100	49,079,600
13	204-2	구	6	6	423,100	2,538,600
14	732-16	대	30	30	423,100	12,693,000
15	203-1	철	76	76	423,100	32,155,600
16	203-3	대	155	155	423,100	65,580,500
17	732-17	구	26	22	423,100	9,308,200
18	211-5	전	216	216	423,100	91,389,600
19	205-5	대	16	16	423,100	6,769,600
20	205-1	대	282	282	423,100	119,314,200
21	205-4	대	92	86	423,100	36,386,600
22	211-12	전	23	23	423,100	9,731,300
23	205-6	대	96	96	423,100	40,617,600
24	736-46	천	1,548	88	423,100	37,232,800
25	205-3	대	73	60	423,100	25,386,000
26	211-11	전	66	20	423,100	8,462,000
27	736-34	천	370	16	423,100	6,769,600
28	736-2	대	92	1	423,100	423,100
29	189-2	대	291	80	423,100	33,848,000
30	203-2	대	182	97	423,100	41,040,700

라. 취소 시기 :  2023. 8.

	Ⅳ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안건 처리 현황

일 자	회 기	내 용
2021년 3월	제249회임시회	상임위 보고 및 보류
2021년 5월	제251회임시회	부결
2021년 6월	제252회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취소
2023년 7월	제270회임시회	안건 상정

□ 행복주택 관련현황

구 분	장천 통합공공임대주택			야흥동 도시첨단 행복주택
위 치	장천동 30-24			야흥동 12 일원
진행사항	‘22. 12. 사업계획승인(국토부) 사업계획변경승인 준비중			‘17. 12. 사업계획승인(국토부) 부지 조성 중(토목공사)
공사기간	2023. 12. ~ 2025. 6.(예정)			2023. 12. ~ 2025. 12.(예정)
시설규모	연면적 : 2,299㎡ 규 모 : 지하1, 지상7층 1동 / 30세대			연면적 : 18,469㎡ 규 모 : 지하1, 지상14층 2동 / 300세대
공급유형	26㎡	18세대	대학생(14) 사회초년생(4) 신혼부부(6) 고령자(3) 수급자(3)	16㎡	30세대	대학생(15) 사회초년생(15)
				21㎡	94세대	산단근로자(94)
	36㎡	6세대
				26㎡	60세대	고령자(30) 취약계층(30)
				36㎡	28세대	산단근로자(28)
	44㎡	6세대
				44㎡	88세대	산단근로자(60) 신혼부부(28)

2. 종합의견

❍ 본 건은 2021년 6월 제252회제1차 정례회에서 원도심의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토지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취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 거점공간 인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동천산책길을 연계하는 반려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비반려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반려견 야외 전용공간 제공으로 공간적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 LH공사에 임대아파트 부지 제공을 위한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참고		2021년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 (안)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의 안 번 호	제339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2. 25.

1. 제안사유

❍ 원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젊은층과 고령자 및 수급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유입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처분계획

(단위 : 필지, 천원, ㎡)

위 치	토지		재산가액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총액
순천시 조곡동 204-2번지 일원	30	2,496	30	849,407	공시지가 기준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ㆍ건물)	시설비	비 고
해	당	없	음

다. 공유재산 처분 현황

❍ 토지 현황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원)	재산가액(천원)
총 계			5,139	2,496		849,407
1	211-16	전	283	267	176,500	47,126
2	206-2	대	102	102	176,500	18,003
3	205-7	대	42	42	176,500	7,413
4	204-8	대	273	273	176,500	48,185
5	732-36	대	7	7	176,500	1,236
6	732-32	대	32	32	176,500	5,648
7	204-9	대	112	112	176,500	19,769
8	732-33	대	3	3	176,500	529
9	204-4	대	44	44	423,100	18,616
10	732-15	대	1	1	423,100	423
11	721-5	도	484	127	423,100	53,734
12	204-5	대	116	116	423,100	49,080
13	204-2	구	6	6	423,100	2,539
14	732-16	대	30	30	423,100	12,693
15	203-1	철	76	76	423,100	32,151
16	203-3	대	155	155	423,100	65,581
17	732-17	구	26	22	423,100	9,308
18	211-5	전	216	216	423,100	91,390
19	205-5	대	16	16	423,100	6,770
20	205-1	대	282	282	423,100	119,314
21	205-4	대	92	86	423,100	36,387
22	211-12	전	23	23	423,100	9,731
23	205-6	대	96	96	423,100	40,618
24	736-46	천	1,548	88	423,100	37,233
25	205-3	대	73	60	423,100	25,386
26	211-11	전	66	20	423,100	8,462
27	736-34	천	370	16	423,100	6,770
28	736-2	대	92	1	423,100	423
29	189-2	대	291	80	423,100	33,848
30	203-2	대	182	97	423,100	41,041

※ 사업계획승인 이후 감정평가업체(2개)의 산술평균액으로 매각금액 결정

라. 처분 시기 :  2021. 6월 ~ 12월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행복주택 건립공사 및 사후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함에 따라 재산관리 일원화 및 협약(안) 준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부지 처분 필요

나.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3. / 4개년

❍ 위    치 : 전남 순천시 조곡동 204-2번지 일원(부지면적 3,120㎡)

❍ 내    용 : 행복주택 반값 임대아파트 140세대 공급

다. 세부 추진계획

❍ 공유지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부서 이관 완료(건설과→건축과)	: 2021. 1월 ~ 3월

❍ 후보지 내 국유지 유상취득 협의 및 보상완료	: 2021. 3월 ~ 5월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21.   6월

❍ 업무협약 체결	: 2021.   6월

❍ 행복주택 공사착공	: 2021.   8월

❍ 행복주택 공사준공	: 2023.   7월

❍ 행복주택 입주완료	: 2023.  12월

4.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 특별법」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공공임대주택)

5. 주관과(건축과) 의견

❍ 원도심 쇠퇴로 빈집 증가 등 공동화되는 현 상황에서 도시재생 차원의 원도심 반값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행복주택 부지 내 시유토지 매각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3(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처분재산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시가를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비용(a-b)	845,000	845,000	-	-
세입(a)	850,000	850,000	-	-
세출(b)	5,000	5,0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000	5,000	-	-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5,000	5,000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총 계			5,000
수수료	소 계		5,000
	수 수 료	◦ 감정평가 수수료 2,496㎡ × 2식 = 5,000천원	5,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안전도시국     건 축 과 장          장 순 모 ( ☎749-6202 )

공동주택허가팀장     정 진 우 ( ☎749-6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