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6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7. 11.

❍ 회 부 일 : 2023. 7. 12.

	Ⅱ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Ⅲ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단서 규정 신설하여 이를 명확화

❍ (안 제6조제1항) 금고지정 결과를“시보”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추가

	Ⅳ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지정의 공고와 약정)에 반영하여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임.

❍ 현 조례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내부 위원 위주로 구성할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지역주민 다수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보에만 제한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뿐만 아니라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확대 공고하여 시민의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