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5호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7. 11.

❍ 회 부 일 : 2023. 7. 12.

	Ⅱ		제안이유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 특성, 재해위험도, 재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순천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계 획 명 :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 위    치 : 순천시 전역

❍ 계획수립기간 : 2021. 9. ∼ 2023. 9.

❍ 계획내용 : 조사･분석 A = 911.0㎢(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54개소, 소하천 275개소

❍ 주요 조사･분석 내용

•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 자연재저감 시행계획 수립(단계별 추진계획, 투자우선순위 등)

❍ 기초현황조사

• 일반현황 조사

• 자연재해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설문조사(읍면동 방재담당자 및 마을대표(이장 및 통장))

❍ 자연재해 관련 취약성 조사 및 재해위험도 분석

• 자연재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

• 유형별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

•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84개 지구(개략사업비: 494,464백만원)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 하천재해: 25개지구

- 주요 저감대책: 하천정비(축제, 보축, 시설물 정비 등)

구 분	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구 (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84	494,464	25	399,848	8	63,381	28	22,267	3	621	2	1,435	9	2,394	9	4,518
승주읍	13	18,596	2	11,260	1	2,076	7	4,765	-	-	-	-	2	109	1	386
주암면	8	65,410	3	52,957	1	9,526	2	1,060	-	-	-	-	1	806	1	1,061
송광면	3	6,428	2	5,760	-	-	1	668	-	-	-	-	-	-	-	-
외서면	3	37,719	1	36,199	-	-	1	1,400	-	-	-	-	1	120	-	-
낙안면	7	14,636	1	3,277	1	9,352	3	1,754	-	-	-	-	2	253	-	-
별량면	2	1,435	-	-	-	-	-	-	-	-	2	1,435	-	-	-	-
상사면	4	68,858	3	67,901	-	-	1	957	-	-	-	-	-	-	-	-
해룡면	1	484	-	-	-	-	-	-	-	-	-	-	-	-	1	484
서면	8	67,177	4	64,587	-	-	2	1,773	-	-	-	-	-	-	2	817
황전면	15	81,980	5	65,339	2	11,327	5	3,950	1	124	-	-	1	809	1	431
월등면	4	17,964	2	17,199	-	-	-	-	1	356	-	-	-	-	1	409
향동	1	178	-	-	-	-	-	-	-	-	-	-	1	178	-	-
매곡동	-	-	-	-	-	-	-	-	-	-	-	-	-	-	-	-
삼산동	6	69,258	1	59,393	1	7,516	1	1,300	-	-	-	-	1	119	2	930
조곡동	1	520	-	-			1	520	-	-	-	-	-	-	-	-
덕연동	2	9,849	-	-	1	9,708	-	-	1	141	-	-	-	-	-	-
풍덕동	1	13,876	-	-	1	13,876	-	-	-	-	-	-	-	-	-	-
남제동	1	1,300	-	-	-	-	1	1,300	-	-	-	-	-	-	-	-
저전동	1	1,100	-	-	-	-	1	1,100	-	-	-	-	-	-	-	-
장천동	1	15,976	1	15,976	-	-	-	-	-	-	-	-	-	-	-	-
중앙동	-	-	-	-	-	-	-	-	-	-	-	-	-	-	-	-
도사동	1	520	-	-	-	-	1	520	-	-	-	-	-	-	-	-
왕조1동	1	1,200	-	-	-	-	1	1,200	-	-	-	-	-	-	-	-
왕조2동	-	-	-	-	-	-	-	-	-	-	-	-	-	-	-	-

- 개략사업비: 399,848 백만원

• 내수재해: 8개지구

- 주요 저감대책: 펌프장 신설, 우수관거 정비 등

- 개략사업비: 63,381 백만원

• 사면재해: 28개지구

- 주요 저감대책: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석축쌓기 등

- 개략사업비: 22,267 백만원

• 토사재해: 3개지구

- 주요 저감대책: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 개략사업비: 621 백만원

• 해안재해: 2개지구

- 주요 저감대책: 월류방지공 보강, 호안 보수 등

- 개략사업비: 1,435 백만원

• 대설재해: 9개지구

- 주요 저감대책: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 등

- 개략사업비: 2,394 백만원

• 기타재해: 9개지구

- 주요 저감대책: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후 제체 보강 등

- 개략사업비: 4,518 백만원

	Ⅳ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2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2021년 9월부터 과업을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읍면 방재담당자, 마을대표의 설문조사를 거치고 자연재해 관련 취약성 조사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 조사·분석을 통해 순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한 결과, 자연재해위험지구 84개 지구가 선정되었음.

❍ 향후 4,944억 원에 달하는 대단위 사업비가 예상되므로 국비·시비 등 예산의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 재해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며,

❍ 특히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위험지구의 정비사업 추진 저조로 이를 지정만 해 놓고 개선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민의 불만과 우려가 없도록 시행률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 또한 우리시 도시개발이나 특히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유실 등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