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3호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최현아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3. 7. 7.

❍ 회 부 일 : 2023. 7. 10.

	Ⅱ		제안이유

❍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로,

❍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

	Ⅲ		주요내용

❍ 국기 게양일에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에 관한 내용 신설
(안 제5조제1항제4호)

❍ 조기 게양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제2항)

	Ⅳ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명시된 국기게양일 외에 시 자체적인 국기 및 조기의 게양일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 이는 국권을 빼앗긴 역사적 과오를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37개의 지방자치단체일 뿐이고,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의 게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경술국치일 국기(弔旗) 게양’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 게양 참여도 저조한 상황으로, 본 조례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국기 게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참고 1		관련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