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76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신규 신설급수 부과대상 범위 세부기준 및 단위사업비 명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명확한 기준 적용과 원인자부담금 현실화

2. 주요내용

❍ 안 제4조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 (현 행) 세부기준 없음

· (변 경) 대규모, 중규모 부과대상 세부기준 및 산식 마련

❍ 안 제5조 : 부담금 산정기준

· (현 행) 단위사업비 없음

· (변 경)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반영

❍ 안 제6조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 (현 행) 협약서 작성 없음

· (변 경)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 협약서 작성

❍ 안 제13조 :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 (신 설)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장시설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인접 설치 금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31. ~ 6.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17.(가족복지과-1475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5. 11.(기획예산실-640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31.(순천시 공고 제2023-1195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76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신규 신설급수 부과대상 범위 세부기준과 단위사업비를 명시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명확한 기준 적용과 원인자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