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75호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신규 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 부대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관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부대시설 정의에 신규 조성된‘족구장’추가

❍ (안 제4조제1항제4호) 사용허가 우선순위 명확히 규정

∙ 4.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 (안 제10조제2항) 사용료 무료대상 시설에‘족구장’추가

❍ (안 제11조제1항제7호) 사용료 감면대상 문구 수정

∙ 7.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31. ~ 6.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18.(가족복지과-1490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5. 24.(기획예산실-70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31.(순천시 공고 제2023-1219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75호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신규 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관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