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938호

2023.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의안번호 제393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1. 제안경과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      86,117,820,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      15,197,683,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      13,139,597,27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        201,464,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잔액      :       1,856,621,730원

❍ 사업별 지출내역 : “ 별첨 ”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2항

5.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 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고용사각지대 재난지원금, 코로나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 그리고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등으로 지출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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