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939호

2023.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의안번호 제3939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1. 제안경과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3. 4. 11.부터 4. 30.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 산 상 잉 여 금 내역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030,385	2,046,729	1,625,713	421,016	182,060	26,010	212,946
일반회계		1,784,221	1,795,493	1,497,038	298,455	154,970	24,823	118,662
특별회계		246,164	251,236	128,675	122,561	27,090	1,187	94,284
	공기업특별회계	224,836	229,089	111,822	117,267	25,900	921	90,446
	기타특별회계	21,328	22,147	16,853	5,294	1,190	266	3,838

4. 주관과(회계과) 의견

❍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개선 및 권고 17건은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키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4조(기능)

6.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결산은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이복남 위원 외 9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현액 2,030,385백만원에 대하여

- 세입 결산액        :  2,046,729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625,713백만원

- 결산상 잉여금      :    421,01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82,060백만원

│

├ 보조금 실제반납금 :     26,010백만원

│

└ 순세계잉여금      :    212,946백만원으로 제출되었음.

❍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84,221백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  : 1,809,296백만원

- 수  납  액  : 1,795,493백만원

- 미 수 납 액  :   12,296백만원

∙ 특별회계(공기업 포함)는 세입예산현액 246,164백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  : 267,750백만원

- 수  납  액  : 251,236백만원

- 미 수 납 액  :  15,760백만원

❍ 예산현액 2,030,385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046,72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이며 16,344백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28,056백만원은 대부분 지방세와 과태료 등으로 체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됨.

❍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784,221백만원에 대하여

- 지    출    액  : 1,497,038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155,126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24,547백만원

- 집  행  잔  액  :   107,510백만원

∙ 특별회계(공기업 포함)는 세출예산현액 246,164백만원에 대하여

- 지    출    액  : 128,675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27,090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748백만원

- 집  행  잔  액  :  89,650백만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07%에 해당하는 1,625,713백만원이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421,016백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비 182,060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6,01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946백만원이었고, 예산이월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임.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7,160백만원으로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76백만원(4.22%), 지출잔액 22,313백만원(11.31%), 예비비146,492백만원(74.3%), 보조금 정산잔액 17,638백만원(8.92%), 낙찰차액 2,098백만원(1.13%), 예산절감액 243백만원(0.12%) 임.

❍ 본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입과 세출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①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미흡
②	순세계잉여금 감소 노력 및 적기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 효율화 강구
③	국가 및 도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권고
④	보조금 내시 변경액 예산 반영 철저
⑤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제작 관리 감독 소홀
⑥	이월액의 부적정으로 인한 (-)결산 발생
⑦	자금없는 이월제도 미활용으로 인한 예산 사장
⑧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
⑨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⑩	각종 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⑪	이불용액 비율 과다
⑫	성과보고서 체계 개선 및 지표 설정 합리화 필요
⑬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및 재정투자 투명성 결여
⑭	세출예산의 집행 소홀
⑮	업무추진비 공개처리 업무 소홀
⑯	조달물품의 구입 부적정(방역물품)
⑰	회계관직 공무원의 인계·인수 소홀
수범사례①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급식카드 도입
수범사례②		순천시 징수행정,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다.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이용불액 비율 과다, 세출예산의 집행 소홀 등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등 신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시정․권고사항

□ 시정 및 권고 사항 : 총 13건

1. 행정자치위원회 : 2건

① 과다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과다예산 편성 금지 정부부처에 강력 건의)

❍ 예산편성 시 타당성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적 감액 조치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시민복지국은 전라남도, 정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과다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등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

②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분기별 의회 보고, 예비비 과다 편성 지양, 불필요한 기금의 정리,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

❍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징수결정액과 비용추계를 철저히 하여 세출예산 효율화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분기별 의회보고, 추경 시 예비비 과다 편성 지양, 활용이 적은 불필요한 기금의 정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를 권고

2. 문화경제위원회 : 4건

①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

❍ 집행부에서는 분납 및 채권확보 등 적극행정을 통해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필요함

② 보조금 반납금 및 불용액 최소화

❍ 국·도비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해야함

❍ 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것

❍ 사업 시행시 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에서 감액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한정적인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③ 이월사업의 최소화

❍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이월사업의 발생이 많은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④ 올바른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제16조제4항에 의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성과지표는 각 정책사업별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업 목적과 충분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나,

❍ 202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과 목표간 낮은 연계성, 성과지표의 낮은 도전성이 보이며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실적 중심임

❍ 향후 정량화되고 높은 진취성을 가진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형식적 업무가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이 필요함

3. 도시건설위원회 : 7건

① 국도비(공모사업) 반납 최소화

❍ 국비 등 공모사업 확정 후 반납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 공모 신청시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하기 바람

② 부서별 주요 현안 업무 발생 시 사전 보고

❍ 각 부서에서 중요민원사항 등 현안 발생 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 보고 등 조치 바람

③ 정밀한 예산편성 통한 세출예산 이월액, 집행잔액 최소화

❍ 세출예산의 이월 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당시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최소화 바람

④ 예산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추경 반영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

❍ 사업량 변경이나 예산절감 등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추경 등에 반영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⑤ 추경예산 및 정리추경 효율적 활용

❍ 추경예산은 연도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 등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최종(정리)추경 시 삭감하여 다음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할 것

⑥ 미수납액 징수 철저

❍ 과태료, 과징금 등은 적극적 납부독려 및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등을 통해 장기체납 또는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최소화 하도록 할 것

⑦ 결산검사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노력

❍ 결산검사 위원회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