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847호

2023.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의안번호 제3847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1. 제안 경과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 연속성 및 능률을 확보하고자 하며, 상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필수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07,545,916	1,393,051,936	14,493,980
일 반 회 계		1,223,816,780	1,204,823,917	18,992,863
특 별 회 계		183,729,136	188,228,019	△4,498,883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기타특별회계	20,815,961	21,065,844	△249,883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4% 증액된 1,407,545,91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일  반  회  계 :  1,223,816,780천원 (기정액 대비  1.58%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62,913,175천원 (기정액 대비  2.54% 감)

- 기타 특별회계 :    20,815,961천원 (기정액 대비  1.19% 감)

1) 세입분야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분야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 제출되었음

- 지방세수입 -----------------  188,300,000천원 (증감없음)

- 세외수입 --------------------  108,138,832천원 (증감없음)

- 지방교부세 -----------------  440,000,000천원 (증감없음)

- 조정교부금 등 -------------   40,000,000천원 (증감없음)

- 보조금 -----------------------  511,558,168천원 (1.23%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9,548,916천원 (1.23% 증)

※ (   )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3%p 감소한 19.39%, 재정자주도는 58.61%로 본예산 대비 0.92%p 감소하였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세출분야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분야 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 일반공공행정 -------------------     76,799,870천원 (0.91% 감)

- 공공질서 및 안전 -------------     10,664,254천원 (8.56% 증)

- 교   육 --------------------------     24,373,707천원 (0.49% 감)

- 문화 및 관광 -------------------     88,481,227천원 (0.66% 증)

- 환   경 -------------------------     144,054,741천원 (0.94% 증)

- 사회복지 ------------------------    426,281,740천원  (0.55% 증)

- 보   건 --------------------------    28,860,076천원   (1.11% 증)

- 농림해양수산 ------------------    146,800,296천원   (2.47% 증)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27,018,010천원   (4.24% 증)

- 교통 및 물류 -------------------     84,073,867천원   (2.19% 증)

- 국토 및 지역개발 -------------    151,410,128천원   (2.31% 증)

- 예비비 ----------------------------    26,566,269천원 (증감없음)

- 기  타 ----------------------------   172,161,731천원   (0.04%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편성 내용 검토

❍ 2023년도 본예산 편성 후 2023년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및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등 상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각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적재적소의 예산 반영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총괄)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07,545,916	1,393,051,936	14,493,980	1.04%
일 반 회 계		1,223,816,780	1,204,823,917	18,992,863	1.58%
특 별 회 계		183,729,136	188,228,019	-4,498,883	-2.39%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2.54%
	기타특별회계	20,815,961	21,065,844	-249,883	-1.19%

□ 위원회별

○ 의회운영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353,351	2,353,351	-	-

○ 행정자치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677,856,149	673,983,690	3,872,459	0.35%
일 반 회 계	674,192,194	670,319,852	3,872,342	0.35%
기타특별회계	3,663,955	3,663,838	117	-

○ 문화경제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288,777,137	276,825,260	11,951,877	4.32%
일 반 회 계	287,072,737	275,120,860	11,951,877	4.34%
기타특별회계	1,704,400	1,704,400	-	-

○ 도시건설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38,559,279	439,197,913	-638,634	-0.15%
일반회계		260,198,498	256,338,132	3,860,366	1.51%
특별회계		178,360,781	182,859,781	-4,499,000	-2.46%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2.54%
	기타특별회계	15,447,606	15,697,606	-250,000	-1.59%

7.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규모

1)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353,351	2,353,351	-	-

2) 행정자치위원회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677,856,149	673,983,690	3,872,459	0.35%
일 반 회 계	674,192,194	670,319,852	3,872,342	0.35%
기타특별회계	3,663,955	3,663,838	117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74,192,194	670,319,852	3,872,342	0.35%
직속 부서	소계	32,674,961	33,307,022	-632,061	-1.90%
	일류도시기획단	134,671	159,938	-25,267	-15.80%
	기획예산실	28,979,157	29,586,551	-607,394	-2.05%
	감사실	165,511	165,511	-	-
	홍보실	3,395,622	3,395,022	600	0.02%
행정 안전국	소계	167,801,775	166,295,297	1,506,478	0.91%
	총무과	36,705,964	36,710,409	-4,445	-0.01%
	자치행정과	6,447,480	6,374,873	72,607	1.14%
	안전총괄과	9,272,015	8,795,179	476,836	5.42%
	세정과	1,211,446	1,212,166	-720	-0.06%
	징수과	478,126	435,926	42,200	9.68%
	회계과	109,319,428	108,399,428	920,000	0.85%
	신청사건립과	4,367,316	4,367,316	-	-
시민 복지국	소계	431,364,360	423,649,383	7,715,094	1.81%
	사회복지과	67,157,409	67,662,064	-504,538	-0.71%
	노인복지과	166,343,380	164,701,155	1,642,225	1.0%
	보육아동과	135,533,031	131,102,871	4,430,160	3.38%
	가족복지과	56,961,902	54,830,813	2,131,089	3.89%
	허가민원과	2,122,284	2,106,066	16,218	0.77%
	토지정보과	3,246,354	3,246,414	-60	-
보건소	소계	21,329,764	26,046,816	-4,717,052	-23.88%
	보건의료과	2,572,496	3,946,937	-1,374,441	-34.82%
	질병관리과	7,108,729	6,672,092	436,637	6.54%
	식품위생과	1,503,553	-	1,503,553	순증
	건강증진과	10,144,986	10,269,323	-124,337	-1.21%
	보건사업과	-	5,158,464	-5,158,464	-100%
읍면동	소계	21,021,334	21,021,334	-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3,663,955	3,663,838	117	-

3) 문화경제위원회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288,777,137	276,825,260	11,951,877	4.32%
일 반 회 계	287,072,737	275,120,860	11,951,877	4.34%
기타특별회계	1,704,400	1,704,400	-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287,072,737	275,120,860	11,951,877	4.34%
미래 산업국	소계	82,892,710	74,986,899	7,905,811	10.31%
	청년정책과	22,380,235	23,998,663	-1,618,428	-6.74%
	신성장산업과	16,006,557	16,144,357	-137,800	-0.85%
	경제진흥과	16,827,657	18,525,116	-1,697,459	-9.16%
	기후에너지과	23,028,780	11,679,382	11,349,398	84.80%
	디지털정책과	4,649,481	4,639,381	10,100	0.22%
문화 관광국	소계	83,343,752	82,777,385	566,367	0.68%
	문화예술과	10,657,788	10,658,388	-600	-0.01%
	문화유산과	16,290,926	16,227,178	63,748	0.39%
	관광과	7,865,032	8,047,951	-182,919	-2.27%
	평생교육과	17,006,882	16,770,666	236,216	1.41%
	도서관운영과	10,433,973	10,395,473	38,500	0.37%
	체육산업과	15,769,118	15,357,876	411,242	2.68%
	체육시설운영과	5,320,033	5,319,853	180	0.00%
농업 기술센터	소계	109,167,747	105,676,093	3,491,654	3.30%
	농업정책과	21,172,367	20,054,357	1,118,010	5.57%
	친환경농축산과	41,647,238	40,866,885	780,353	1.91%
	농식품유통과	23,949,217	22,613,704	1,335,513	5.91%
	동물자원과	11,339,201	10,989,538	349,663	3.18%
	기술보급과	11,059,724	11,151,609	-91,885	-0.82%
사업소	소계	11,668,528	11,680,483	-11,955	-0.10%
	낙안읍성지원사업소	6,115,753	6,127,708	-11,955	-0.20%
	문화예술회관	5,552,775	5,552,775	-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04,400	1,704,400	-	-

4) 도시건설위원회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38,559,279	439,197,913	-638,634	-0.15%
일반회계		260,198,498	256,338,132	3,860,366	1.51%
특별회계		178,360,781	182,859,781	-4,499,000	-2.46%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2.54%
	기타특별회계	15,447,606	15,697,606	-250,000	-1.59%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60,198,498	256,338,132	3,860,366	1.51
안 전 도시국		소계	0	420,818	-420,818	-100.00
		공공시설과	0	420,818	-420,818	-100.00
도시 디자인국		소계	130,630,632	125,417,171	5,213,461	4.16
		도시계획과	1,416,970	1,253,228	163,742	13.07
		교통정책과	28,649,264	26,413,189	2,236,075	8.47
		교통관리과	16,847,190	19,588,527	-2,741,337	-13.99
		도시공간재생과	6,740,244	5,980,116	760,128	12.71
		건설과	18,160,483	17,439,050	721,433	4.14
		건축과	6,010,087	5,098,175	911,912	17.89
		도로과	33,993,138	31,381,630	2,611,508	8.32
		공원녹지과	18,813,256	18,263,256	550,000	3.01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67,978,366	70,430,773	-2,452,407	△3.48
		청소자원과	38,704,786	38,706,466	-1,680	0.00
		환경관리과	3,434,523	6,170,019	-2,735,496	-44.34
		산림자원과	25,839,057	25,554,288	284,769	1.11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1,769,149	1,734,149	35,000	2.02
		상수도과	920,724	920,724	0	0.00
		하수도과	848,425	813,425	35,000	4.30
순천만관리 센 터		소계	59,820,351	58,335,221	1,485,130	2.55
		국가정원운영과	38,874,055	37,221,795	1,652,260	4.44
		정원산업과	3,995,262	4,162,272	-167,010	-4.01
		순천만보전과	16,951,034	16,951,154	-120	0.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회계명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78,360,781	182,859,781	-4,499,000	-2.46%
소계			15,447,606	15,697,606	-250,000	-1.59%
기타	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1,362,460	1,362,460	-	-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1,080,863	1,080,863	-	-
	교통 관리과	도시교통사업	6,885,637	7,135,637	-250,000	-3.50%
	환경 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6,118,646	6,118,646	-	-
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2.54%
공기업	도시 계획과	공영개발사업	67,921,000	67,921,000	-	-
	상수도	상수도사업	51,282,821	51,282,821	-	-
	하수도	하수도사업	43,709,354	47,958,354	-4,249,000	-8.86%

8.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1) 총괄

(단위 : 천원)

소관별		2023년도 제1회추경 예산편성액	예비심사 결과(삭감액)				비고
			계	기 금	국·도비	시 비
계		1,407,545,916	-	-	-	-
	일반회계	1,223,816,780	-	-	-	-
	특별회계	183,729,136	-	-	-	-
의회운영위 원 회		2,353,351	-	-	-	-
행정자치 위 원 회		677,856,149	-	-	-	-
	일반회계	674,192,194	-	-	-	-
	특별회계	3,663,955	-	-	-	-
문화경제 위 원 회		288,777,137	-	-	-	-
	일반회계	287,072,737	-	-	-	-
	특별회계	1,704,400	-	-	-	-
도시건설 위 원 회		438,559,279	-	-	-	-
	일반회계	260,198,498
	특별회계	178,360,781	-	-	-	-

2) 주요삭감 항목 : 해당 없음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권고사항

❍ 순천만관리센터(조직위원회)

- 드론 활용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예방 (주간행사, 야간행사)

- 각종 시설물 운영 시 집중호우 및 강풍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한 특별대책 수립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