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5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30.

❍ 회 부 일 : 2023. 6. 1.

	Ⅱ		제안이유

❍ 지방정부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상설사무국 설치 및 임원도시 정비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제16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제4조)

나. 감사 선임 방식 변경(제4조)

다.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제4조)

라.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제12조)

마.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제13조)

바.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제17조)

사.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제18조)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하고 교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 2015년도 17개의 자치단체로 출범하여 현재 전국 10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협의회의 규모 및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하고 투명하게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였고

* 순천시: 2016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개정된 규약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