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51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30.

❍ 회 부 일 : 2023. 6. 1.

	Ⅱ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Ⅲ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삼산초등길 19, 신매곡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내

❍ 전용면적 : 98.3㎡   * 최소 66㎡ 이상

❍ 이용대상 : 20명(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이상

❍ 사업내용 : 상시․일시돌봄, 놀이+학습지도, 프로그램 연계 등

❍ 사 업 비 : 99,428천원(국 58,914, 도 11,674, 시 28,840)

- 설치비 50,000, 기자재 20,000, 인건비 23,828, 운영비 5,600

나. 위탁개요

❍ 위탁시설

시설명(가칭)	소재지	연면적 (㎡)	정원 (명)	종사자 (명)	개소예정
신매곡서한 이다음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삼산초등길 19, 신매곡서한이다음2단지 아파트 내	98.3	20	2~3	2023.10.

❍ 위탁기간 : 5년(1회 연장 가능)

❍ 위탁범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운영계획 : 붙임 참고

	Ⅳ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현황(3개소)

시 설 명	주 소	위탁기관	개 소 일	이용 현원	종사자
양우내안애	원가곡길 75	공감 복지재단	2020.10. 1.	31명	3명
주암용오름	주암면 운룡2길 21	한울 사회적협동조합	2022. 6. 8.	10명	2명
이편한세상순천	용당삼산로 29	한울 사회적협동조합	2023. 4. 7.	15명	2명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 무관

- 운영시간 : 학기중 14:00 ~ 20:00* / 방학중 09:00 ~ 18:00  * 2023년 변경사항

- 돌봄내용 : 방과 후 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신체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 전라남도 지자체 센터 설치 현황(30개소)

연번	지자체명	센터 수	비 고
1	강진군	1
2	곡성군	1	추후 예정
3	광양시	3	2개 운영 중 1개소 추후 예정
4	나주시	3
5	목포시	1
6	무안군	2
7	보성군	1
8	순천시	3
9	여수시	6
10	영광군	2
11	장흥군	3
12	함평군	1
13	해남군	2
14	화순군	1

2.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임.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