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10호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30.

❍ 회 부 일 : 2023. 6.  1.

	Ⅱ		제안이유

❍ 아동친화 정책 대상 조정 및 상위법 명시로 아동친화 사업 방향 제시

❍ 아동권리 전담조직 및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Ⅲ		주요내용

❍ (명칭개정)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자구변경) 아동·청소년 ‣ 아동

• 청소년과 아동의 법적 연령 및 정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동 연령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로서 성격이나 관련 사업 방향 명확히 제시

❍ (제2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용어 정의 신설

❍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통합 및 분리·삭제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의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을 위한 보호·지원, 의견존중과 참여 등으로 각 호 조정

❍ (제13조) 아동친화예산 등 재정지원 대상 사업 명시 추가

❍ (제14조) 아동영향평가 미실시 기준 추가

❍ (제21조~제23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운영사항 신설

❍ (제24조~제27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운영사항 신설

❍ (제28조~제35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운영사항 신설

	Ⅳ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명칭개정 및 자구변경(아동･청소년 → 아동)으로 관련 사업 방향 명확성 제시

-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용어 정의

- 옴부즈퍼슨은 ‘대리인’을 뜻하는 스웨덴어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음.

- 자기결정권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 성인의 이익과 충돌 시 아동의 이익은 간과하게 됨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만을 위하여 일하는 옴부즈퍼슨 제도의 신설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동친화 추진도시위원회 및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운영사항 신설

- 아동친화 추진도시위원회 및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아동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간 네트워크 강화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아동들로 위촉하여 직접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 정책대상을 조정하고, 상위법 명시로 아동친화 사업 방향을 제시, 아동권리 전담조직 및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와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근거 등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은 순천시 아동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의 권리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순천시를 더 성숙한 아동친화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식 명칭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 전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가와 그 지방정부는 이미 그들의 법과 제도, 정책, 교육과 문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녹여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아동인권의 가치가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도 녹여져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함께하는 지구촌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아동은 부모의 소유나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아동참여위원회 모집 및 운영

□ 아동참여위원회 모집 및 운영

○ 모집기간: 2023. 6. 12. ~ 6. 30.

○ 모집대상: 7세 ~ 18세 순천시 거주 아동(소수집단 아동 포함)

○ 모집인원: 30명

○ 모집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 학교 및 기관 추천 등

○ 활동기간: 2년(2023. 7월 ~ 2025. 6월)

○ 활동내용

- 아동권리, 모니터링, 참여예산 등 교육 및 정기회의 참석

-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침해사례 발표(분과별 활동)

- 아동정책 캠프·워크숍 참여 및 다른 참여기구와 연계 활동

- 아동친화도시 관련 행사 참여 및 홍보(기획·추진) 활동 등

※ 아동참여분과위원회 : 아동의 4대 권리별 모니터링 실시(7~8명 구성)

※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 보호권: 차별받지 않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 발휘에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 참여권: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지원내용: 활동참여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추진일정(안)

참여자 모집		구성 및 발대식		아동권리·모니터링 등 교육 및 캠페인		권리실태 모니터링 및 분과별 활동 등
2023. 6.		2023. 7.		2023. 7. ~ 11.		23. 12. ~ 25. 6.

참고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현황

□ 전략사업 목록 (아동친화 6분야, 17개 부서, 36개 사업)

분 야	번호	추 진 과 제	주관부서
놀이와 여가	1	기적의 놀이터 운영	공원녹지과
	2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교통정책과
	3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	도시공간재생과
	4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영	보육아동과
	5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산림자원과
	6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원산업과
교육환경
	7	순천 청소년예술축제	문화예술과
	8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보육아동과
	9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평생교육과
	1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평생교육과
	11	청소년수련관 운영	평생교육과
	12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평생교육과
보건과 사회서비스
	13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교통정책과
	14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도로과
	1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육아동과
	16	시민안전보험	안전총괄과
	17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평생교육과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평생교육과
안전과 보호
	19	국가 예방 접종 사업(정기)	건강증진과
	20	출산장려금 지원	보육아동과
	21	결식 아동급식 지원	보육아동과
	2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질병관리과
	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평생교육과
	2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체육산업과
참여와 시민의식
	25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친환경 농산물)	농식품유통과
	26	기적의 도서관 운영	도서관운영과
	27	북스타트 추진	도서관운영과
	28	순천만잡월드 운영	신성장산업과
	29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평생교육과
	30	교육경비 지원 사업	평생교육과
주거환경
	31	아이돌봄지원	가족복지과
	32	자녀학습서비스	가족복지과
	33	자녀안심 그린숲	공원녹지과
	34	다함께돌봄 사업	보육아동과
	35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보육아동과
	3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