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37호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30.

❍ 회 부 일 : 2023. 6. 1.

	Ⅱ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문 정비를 통해 기부 활성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수 확대(제2조제2항)

(현행) 7명 이내 ⇒ (개정) 9명 이내 성별 고려

• 위촉직 위원 연임횟수 축소(제15조제1항)

(현행) 2년 2회 연임 ⇒ (개정) 2년 1회 연임

• 위원 해촉사유 및 해촉 의결기준 마련(제16조)

❍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영

• 전입금 재원의 명확화(제8조) : 기부금, 전입금, 수익금 등

• 기부 활성화 예산 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 : 홍보, 행사, 교류사업 등

	Ⅳ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7명→9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 축소(2년 2회→2년 1회), 해촉사유 및 의결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고향사랑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여 기금 조성을 원활히 하고, 기금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행사 교류사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의 재정이 확충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서 기금 조성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1회에 한정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 조례에 따라 상시적으로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전입금으로 받을 시 자체수입 구조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고, 변형된 기금의 운용 등 기금의 설치 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조례 시행일인 올해 1월이 지났음에도 정작 기금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정운용의 중대한 절차적 결함으로 볼 수 있음.

- 기부금이 발생하여도 기금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 아닌 일반회계의 일반재원인 세외수입(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