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54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최현아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3. 5. 30.

❍ 회 부 일 : 2023. 6.  1.

	Ⅱ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여수･순천 10･19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명칭개정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위령사업 등(안 제4조)

❍ 여수･순천 10･19주간 지정(안 제5조)

❍ 회의(안 제12조)

	Ⅳ		관계법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구 분	내 용	비 고
조례명	□ 조례명 개정 - 21년 7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제1조 및 제2조	□ 목적과 정의 현행화 - 여순사건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제･개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용어를 정비
제4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 사업 지원 강화 - 위령탕 건립, 위령묘역 조성,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 시설확충,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 및 여수･순천 10･19주간 행사 지원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	□ 여수･순천 10･19주간 명문화 - 여수･순천 10･19주간을 지정하여 행사개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범시민적 의식 제고
제6조	□ 민관협의회 기능 강화 - 실효성 없는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관협의회의 기능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정비
제12조	□ 회의의 정례화 -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2회로 정례화해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지원

2.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1년 7월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현「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임.

❍ 여수･순천 10･19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지원과 여수･순천 10･19주간의 지정 및 민관협의회 기능 강화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이를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본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위령묘역 및 위령공원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계획 >
□ 사업기간 : ’18～’24년(7년간) / 총사업비 : 402억원 □ 부 지 : 대전시 동구 낭월동 12-2번지 ‘집단 희생지’ 일원(부지 110,000㎡) □ 주요시설 : 추모관, 전시 교육관 및 유적공원 등

❍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에서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할 필요가 있으며,

❍ 보다 완전한 해결을 위해 신고기간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