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07호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태 문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연관사업 등 소요예산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843,087,735	1,723,448,944	119,638,791
일 반 회 계		1,633,362,507	1,518,542,734	114,819,773
특 별 회 계		209,725,228	204,906,210	4,819,018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	185,413,119	4,533,165
	기타특별회계	19,778,944	19,493,091	285,853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80,076,355	635,377,990	44,698,365	7.03
일반회계		474,998,241	434,953,133	840,045,108	9.21
특별회계		205,078,114	200,424,857	4,653,257	2.32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	185,413,119	4,533,165	2.44
	기타특별회계	15,131,830	15,011,738	120,092	0.80

6.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세입임

❍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 등을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이 꼭 필요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총  괄 】

□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94% 증액된 1,843,087,735천원으로

일반회계	1,633,362,507천원( 7.56% 증 )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천원( 2.44% 증 )

기타특별회계	19,778,944천원( 1.47% 증 )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기정액 대비

지방세수입	183,002,000천원(  14.32% 증 )

세외수입	121,758,249천원(  16.15% 증 )

지방교부세	737,758,001천원(   4.35% 증 )

조정교부금등	46,650,000천원(  31.00% 증 )

보조금	561,829,187천원(   0.65% 감 )

지방채	- 천원(  증감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2,090,298천원(  27.66% 증 )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1%P 감소한 15.04%, 재정자주도는 63.06%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9%P 감소하였음.

【세  출】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총 예산 규모는	680,076,355천원 ( 7.03% 증 )

일반회계는	474,998,241천원 ( 9.21% 증 )

기타특별회계는	15,131,830천원 ( 0.80% 증 )

공기업특별회계는	89,946,284천원 ( 2.44% 증 )

으로 편성 되었으며,

❍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제4회 추경 주요 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① 2022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과소별 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74,998,241	434,953,133	40,045,108	9.21
안전도시국	소계	178,421,613	160,712,170	18,249,443	11.39
	안전총괄과	8,848,857	8,744,074	104,783	1.20
	도시과	3,599,778	3,640,229	△40,451	△1.11
	건설과	40,145,222	35,736,249	4,408,973	12.34
	건 축 과	5,257,352	5,235,712	21,640	0.41
	도 로 과	70,029,518	59,203,081	10,826,437	18.29
	공공시설과	904,321	573,892	330,429	57.58
	교 통 과	49,636,565	47,038,933	2,597,632	5.52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131,600,816	130,449,977	1,150,839	0.88
	청소자원과	42,856,554	42,544,676	311,878	0.73
	생태환경과	36,995,002	38,259,509	△1,264,507	△3.31
	산림과	30,280,281	28,626,208	1,654,073	5.78
	공원녹지과	21,468,979	21,019,584	449,395	2.14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2,475,099	2,398,355	76,744	3.20
	상수도과	1,490,973	1,414,229	76,744	5.43
	하수도과	984,126	984,126	0	0.00
순천만관 리 센 터	소계	162,500,713	141,932,631	20,568,082	14.49
	국가정원운영과	132,413,829	112,195,532	20,218,297	18.02
	정원산업과	4,900,559	4,514,541	386,018	8.55
	순천만보전과	25,186,325	25,222,558	△36,233	△0.1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05,078,114	200,424,857	4,653,257	2.32
소계			15,131,830	15,011,738	120,092	0.80
기타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370,088	1,359,503	10,585	0.78
	공공 시설과	도시개발사업	1,080,863	1,063,580	17,283	1.62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6,439,170	6,439,170	0	0.00
	생태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6,241,709	6,149,485	92,224	1.50
소계			189,946,284	185,413,119	4,533,165	2.44
공기업	공공 시설과	공영개발사업	62,999,120	62,554,550	444,570	0.71
	상수도	상수도사업	46,018,262	44,565,267	1,452,995	3.26
	하수도	하수도사업	80,928,902	78,293,302	2,635,600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