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17호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경찰(범죄예방) 폐쇄 및 소방(화재대피) 개방 입장에 따른 절충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신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17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화재대피를 위해 출입문 폐쇄 및 개방에 대한 각 입장의 절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 기존 조례 제7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의 대상 중 ‘소방 및 방범시설’이 있어 신설 항목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소방 및 방범시설’을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로 수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건축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17호

□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의견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의견 있음

개정안	주관과 의견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자.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비상문 자동개폐 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신설>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① ---------------------------------------- ---------------------------------------- ---------------------------------------- ---------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기타의견

❍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에 ‘옥상비상문 자동개폐 시설’이 포함된 “소방 및 방범시설”이 명시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오고 있었던 바,

❍ 중복된 항목을 신설하는 대신, 포괄적인 기존 항목에 세부사항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관계기관(소방서)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5년간)

(단위:백만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개 단지 364개소 218백만원	-	-	-	-	-	-	287	169	77	49

※ 1개소당  35만원 ~ 100만원 /  출입문 교체시 : 약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