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12호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장경순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오행숙 의원, 유영갑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전관리 등(안 제4조)

❍ 해체자문 및 안전교육(안 제5조 ~ 안 제6조)

❍ 안전조치 등(안 제7조)

❍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안 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12호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법에서 별도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는 단순 권고적 형식인 조례로, 기존의 ‘순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건축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12호

□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외 6명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의견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