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07호			발의연월일 :	2023. 4. 27.
				발 의 자 :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정광현 의원, 이향기 의원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과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오기 등 정정을 통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 (안 제20조)제1항 제2호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정비

❍ (안 제20조의2)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을 “다음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

❍ (안 제33조) 중복으로 인한 삭제

❍ (안 제47조)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를 “영 제80조”로 한다로 정비.

❍ (안 별표 16) 카목(1) 중 “첨단업종”을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으로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0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내용 정정 및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안 제16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안 제20조 제1항 제2호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정비,
안 제20조의2 제5항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예외 조항 정비,

안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조항(제40조) 중복에 따른 삭제,

안 제47조 조항 오기 문구 정비(제77조 제1항 ➝ 제80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 16 카목(1)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에 해당하는 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균 경사도 개정은 난개발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평균경사도 적용 할 경우 현재의 22도를 낮추는 방안, 현행 경사도를 적용 할 경우 22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도시계획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07호

□ 발 의 자 : 양동진 의원 등 4명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의견 있음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안	주관과 의견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상 없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신설에 따름(21.7.6.)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평균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경사도가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목적, 지형 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
3. 삭 제	3. 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이상 없음> ·노외주차장 이격거리 기준 적용. ·작물재배사 등 발전시설 설치 조건 추가.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⑤ 다음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단,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상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삭 제>	<이상 없음> ·도시계획조례 제40조와 중복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	<이상 없음> ·국토계획법 위임조항 착오 정정 (영 제77조 제1항 ⇨ 영 제80조)
1. ∼ 15.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순천시 관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이상 없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2. 1. 18)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 위임사항 추가 (골재 선별·파쇄 업종 공장)

□ 기타의견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평균경사도 관련>

❍ 우리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도시의 정원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탄소중립 등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산지 난개발을 막는 것은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

❍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부분적으로 경사가 심한 곳(임야 절개지, 급경사지 등) 까지도 개발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현행대로 하되 국소적으로 22도 이상인 토지를 포함할 경우 개발행위 목적, 지형 여건 등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을 명시함이 적절.

<참고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50조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