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광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11호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정광현 의원, 서선란 의원, 이복남 의원, 이영란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우성원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 통학로 용어 정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안 제7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안 제8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안 제10조)

❍ 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안 제11조)

❍ 지원(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11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8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도로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11호

□ 발 의 자 : 정광현 의원 외 8명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의견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