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30호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

□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 지원 강화

❍ 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자긍심 고취

	Ⅲ		주요내용

❍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 지원 신설(안 제12조 제2항)

	Ⅳ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의안번호 제2021–144호)
■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 해당사항) ●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역할 구체화 ► 장기기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개정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다음 사항 반영(명문화) ► 장기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 지원강화

2.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이식법」 제32조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근거는 충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 유가족들의 신체적 건강관리뿐 아니라 심리지원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주체가 국가로 규정되어 지자체는 지원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 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기 등 기증문화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증자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사료 됨.

참고 1		참고 자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 결과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표준조례안」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관련 사업

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장기기증자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지원

4.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