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06호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순 의원 외 6명

❍ 제 안 일 : 2023. 4. 26.

❍ 회 부 일 : 2023. 4. 27.

	Ⅱ		제안이유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Ⅲ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5조)

마. 포상(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안 제9조~제10조)

	Ⅳ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 등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 그동안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사료 됨.

❍ 다만,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비율을 높이고 올바른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장소, 배출요령에 대한 적극적·지속적인 홍보와 주민편의 중심의 실용적 수거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참고		폐의약품 처리 절차 및 비용

❍ 절차 :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약국·보건기관) → 폐의약품 취합(보건소)→ 용역위탁처리

❍ 처리비용(평균) : 1,610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