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08호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최현아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3. 4. 27.

❍ 회 부 일 : 2023. 4. 28.

	Ⅱ		제안이유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로 확대 지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조문 변경

❍ 법적 근거가 없는 고시를 공고로 변경

	Ⅲ		주요내용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4조제1항)

❍ 상위법명 및 인용 조문 변경(안 제4조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법적 근거가 없는 고시를 공고로 변경(안 제4조제3항)

❍ 그 밖에 상위법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 정비

- 버스정류소 ⇒ 정류소, 승강장 ⇒ 승차대

	Ⅳ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하천법」제2조제2호 및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쾌적한 시민의 쉼터를 조성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함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대한민국생태수도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 맞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규정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상습적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처리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흡연자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3. 3. 3.
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2020. 1. 13.	건강증진과
3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 5. 6.
4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19. 10. 15.
5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3. 4. 13.	건강증진과
6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1. 4. 12.
7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2021. 12. 29.
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2019. 10. 28.	건강증진과
9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
10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12. 29.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2. 6. 30.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7.
13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12. 16.	건강증진과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022. 4. 8.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2. 4. 11.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019. 3. 11.	보건소 건강증진과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1. 10. 29.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
18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2022. 3. 10.	건강증진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3. 4. 27.	건강증진과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2. 10. 20.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2. 10. 12.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2021. 12. 30.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3. 4. 13.	감염병관리과
24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2. 11. 23.	보건지소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0. 11. 13.	건강증진과
26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2020. 9. 29.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27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1. 9. 27.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8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2. 12. 1.	시민건강과
29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2. 12. 26.
30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1. 12. 28.	건강증진과
31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2021. 12. 30.
32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21. 7. 29.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