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8호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순천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확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지역활력 촉진하여 지속가능도시 구현

	Ⅲ		주요내용

❍ (명칭개정)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안 제2조) ‘생활인구’개념 도입으로 인구정책 새로운 방향 제시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방문 체류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안 제5조~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운영 등

❍ (안 제15조~제21조) 인구정책 사업, 전입지원, 인구교육 등 규정

• 인구증가 및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시책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전입시책 지원대상 확대 → 편입세대, 1인가구(25~29세) 전입지원 신설

	Ⅳ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2023.1.1.) 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지역주도의 인구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요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 도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전입인구에 대한 지원확대와 구체적인 전입지원사항 개정 등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