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7호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순천시민의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 (지원횟수) 출산 시 1회 지원

❍ (비용지원)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원절차) 읍면동에 산후조리비용 신청 시 해당 부서에서 산모 명의 통장에 비용 지급

❍ (시행시기) 2023. 7. 1. 이후 시행

	Ⅳ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ˑ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원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 우리 시 출산가정의 자녀 양육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구, 서산시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사 조례를 통해 지원 중에 있음. 현재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등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음.

❍ 다만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3년 6억 3600만 원, 2024년부터 202년까지 연간 12억 71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향후 예산이 편성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