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13호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신정란 의원 외 4명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순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신고대상(안 제3조)

❍ 지급기준(안 제4조)

❍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안 제5조)

❍ 지급제외 및 포상금 환수(안 제6조 ~ 안 제7조)

❍ 정보 보호(안 제8조)

	Ⅳ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긴급복지법」

❍ 「민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최근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22.11.23.) 등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바,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에 순천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포상금 5만 원 지급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남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익산시, 상주시, 해남군

❍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