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10.

	Ⅱ		제안이유

❍ 한창기의 삶과 생각이 담긴 한글 고소설, 토박이 민속유물이 전시된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필요

❍ 100만 관광객이 찾는 낙안읍성 인근에 있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관람객 유입을 위한 낙안읍성과 박물관 동선에 볼거리 연출 필요

❍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연계 역사문화 체험 관광코스 개발

	Ⅲ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계	3	1,195	-	-
낙안면 남내리 231-1	1	1,031	-	-
낙안면 남내리 231-3	1	94	-	-
낙안면 남내리 225-3	1	70	-	-

2. 소요예산 : 196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196	195	-	감정평가 1

3.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계			1,195		195
	낙안면 남내리 231-1	전	1,031	40	172	협의취득
	낙안면 남내리 231-3	전	94	3	13	협의취득
	낙안면 남내리 225-3	구	70	2.5	10	협의취득

4. 취득 시기 : 2023. 7.

❍ 토지매입	: 2023. 7.

❍ 등기완료	: 2023. 12.

5.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방문객 볼거리 연출

❍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람객 유입 및 관광 인프라 구축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취득 계획안은 낙안면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옆 토지를 매입하여 야생화 단지 조성 볼거리 연출로 박물관 관람객 유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 문화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효과는 있어 보이나, 취득목적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 취득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