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3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

(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대상지는 순천시 승주읍 승주다목적회관(승평동길 70) 부지로서 승주다목적회관의 안전도(C등급)가 낮고 승주읍 주민들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하여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순천시는 바이오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연관 스타트업 발굴 및 주민 소득원 창출 등을 위한 혁신 창업 공간 조성 필요

❍ 해당 부지 내 승주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쇠퇴중인 승주읍 일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린 바이오 산업을 순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을 제안함.

	Ⅲ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처분계획

(단위 : 동, ㎡, 백만원)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재산가액
승주읍 승평동길 70 (승주읍 평중리 45-10)	-	-	1	4,612.18	1,538	승주 다목적회관

2.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승주읍 승평동길 70 (승주읍 평중리 45-10)	-	-	1	10,556	지식 산업센터

3. 소요예산 : 32,000백만원 (국비 16,000, 도비 4,800, 시비 11,20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32,000	-	32,000	•철거비 : 449.2 •포장비 : 932.1 •건축비 : 22,487.8 •설계비 : 910.8 •제로에너지 설계비 : 91.1 •감리비 : 1,598.9 •부대비 : 51.7 •예비비 : 3,638.4 •장비구축비 : 1,840

4. 사업 추진기간 : 2023. 1. ~ 2027. 12.

5.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재산운영)

•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신축

• 바이오 산업 스타트업 육성 및 연관사업 구축을 위한 허브 센터로 활용

(시설운영)

• 지식산업센터 전문 운영이 가능한 업체에 민간위탁 추진

• 바이오 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이해도가 있는 업체 선정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위    치 : 승주읍 승평동길 70(승주읍 평중리 45-10)

❍ 총사업비 : 320억원(국 16050%, 도 4815%, 시 11235%)

❍ 규    모 : 지상 4층, 지하 1층 / 연면적 10,556㎡

❍ 시설내용 : 연구지원실, 회의실, 사무실(32개소), 휴게공간 등

나. 세부 추진계획

❍ 2023. 03. ∼ 08.	: 공공건축 심의

❍ 2023. 07.	: 시비(7억원) 편성(제2회 추가경정예산)

❍ 2023. 08. ∼ 2024. 10.	: 건축설계 공모

❍ 2023. 10. ∼ 2024. 10.	: 실시설계(행정절차 및 각종 인증 포함)

❍ 2024. 10. ∼ 12.	: 공사발주

❍ 2025. 01. ∼ 2027. 05.	: 공사추진

❍ 2026. 06. ∼ 12.	: 입주기업 모집

❍ 2027. 6.	: 공사 준공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용어정의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최소 6개 업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이상)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원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③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주가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의견

❍ 본 취득 계획안은 현)승주다목적회관 부지에 320억원의 사업비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순천시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관 기업을 육성코자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 지식산업센터는 대도시 공업 용지의 부족을 토지이용의 고도화(고층화)를 통해 해결하고, 중소·창업기업의 입주공간 마련과 임대료 절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등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시설임.

❍ 또한 승주다목적회관은 활용도가 낮고, 노후 된 건물로 안전도(C등급)에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존 건물 활용 및 철거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낭비 사례(자치행정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고,

❍ 관련 법규에 따른 기업지원, 분양 등 시설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 해당 시설이 예산낭비가 아닌 전국의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전반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할 것임.